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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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farminsight.net2023-06-27중립

축산단체들은 왜 새로운 법률을 원할까?

산란계협회, 토종닭 협회 등이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다. 기존 법률체계 속에서 발전해왔던 품목과 단체들이... 축산업의 법률체계 축산업에는 축산법 , 가축전염병 예방법, 축산물위생관리법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betanews.net2019-01-16중립

'이개호' 농축산부 장관, 축산관련단체협의회(축단협)방문 신년간담회

한국 토종닭 협회는 " 축산법 (제1조 목적), 축산계열화법(제5조)에도 수급조절은 중요한 것으로 언급하고 있다.... 특히 소규모 도계장 사업대상자들은 대부분 전통시장 상인, 영세농가로 복잡하고 ' 축산물위생관리법 ...

economytalk.kr2019-01-15중립

[종합] '축단협·농축산부 신년 간담회' 이개호 축산부 장관, 산하 단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184상임위 심의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신 등의 제조 원료용 계란을 생산하는 "백신산란계사육업"의 정의를 법률에 명시하고, 축산업 허가대상에 포함하며, 백신의 안전성 및 품질 확보를 위한 합리적인 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2026-07-27

2216779공포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축산법 개정안은 토종가축 인정 제도를 법률로 상향하고, 가축 유기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며, 신고 수리 및 영업 승계 규정을 명확히 하고, 수요가 적은 우수종축업체 인증제도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축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6-02-11

2204962본회의 심의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토종가축 인정 및 인정 취소, 토종가축 인정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을 고시가 아닌 법률로 규정하고, 수요가 적은 우수종축업체 인증제도를 폐지하는 등 축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개정안임.

이원택의원 등 10인2024-10-28

유사 개정안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우, 토종닭 등은 예로부터 우리나라 고유의 유전특성과 순수혈통을 유지하며 특별한 노력으로 사육되어 온 가축의 품종임 - 현행 축산 관련법에서는 이를 별도로 구분되는 가축 품종으로 인정하지 않은 채 획일적으로 지정·관리하고 있어 한우, 토종닭 등 재래종 가축 관련 산업 및 농가의 발전과 지원에 많은 어려움과 한계가 있음 - 따라서, 한우, 토종닭 등과 같이 우리 고유의 유전특성과 혈통을 보유하며 사육되고, 이미 독특하고 차별적인 일정한 규모의 산업적 기반을 이루고 있는 가축을 ‘토종가축’으로 구분 지정하여 각각의 특성에 맞게 관리·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성엽의원등 10인2011-10-20

1813542임기만료폐기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토종닭은 한우와 같이 예로부터 우리나라 고유의 유전특성과 순수혈통을 유지하며 사육되어 온 닭의 품종임 - 육계 대비 국내 닭고기 총 생산량의 약 25%, 소비자 지출의 약 33% 가량을 차지하면서 베트남 등 해외로 수출까지 하는 등 그 산업적 기반도 이루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축산 관련법에서는 이를 별도로 구분되는 가축 품종으로 인정하지 않은 채 획일적으로 지정·관리 하고 있어 토종닭 관련 산업 및 농가의 발전과 지원에 많은 어려움과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이미 그 독립적 특성을 인정받아 별도의 자조금으로 구분 설치하여 지원하고 있는 한우·육우 등과 같이, 닭도 토종닭(한닭)과 육계 등으로 자조금을 구분 설치하여 각각의 특성에 맞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유성엽의원등 10인201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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