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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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토종닭 전용 자조금' 신설 위한 법 개정안 발의 환영
있어, ' 축산법 ' 상 토종가축으로 인정받았음에도 일반 육계와 맛, 크기, 식감, 소비 홍보 필요성 등에서... 협회는 지난 3월 어기구 위원장과 간담회를 개최하며 토종닭 자조금 활성화 방안 등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 토종닭 전용 자조금' 신설 위한 법 개정안 발의 환영
있어, ' 축산법 ' 상 토종가축으로 인정받았음에도 일반 육계와 맛, 크기, 식감, 소비 홍보 필요성 등에서... 협회는 지난 3월 어기구 위원장과 간담회를 개최하며 토종닭 자조금 활성화 방안 등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토종닭 협회, ' 토종닭 전용 자조금' 신설 위한 법 개정안 발의 환영
있어, ' 축산법 '상 토종가축으로 인정받았음에도 일반 육계와 맛, 크기, 식감, 소비 홍보 필요성 등에서 뚜렷한... 그동안 토종닭 협회는 지난 3월 어기구 위원장과 간담회를 개최하며 토종닭 자조금 활성화 방안 등 산업...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신 등의 제조 원료용 계란을 생산하는 "백신산란계사육업"의 정의를 법률에 명시하고, 축산업 허가대상에 포함하며, 백신의 안전성 및 품질 확보를 위한 합리적인 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축산법 개정안은 토종가축 인정 제도를 법률로 상향하고, 가축 유기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며, 신고 수리 및 영업 승계 규정을 명확히 하고, 수요가 적은 우수종축업체 인증제도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축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토종가축 인정 및 인정 취소, 토종가축 인정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을 고시가 아닌 법률로 규정하고, 수요가 적은 우수종축업체 인증제도를 폐지하는 등 축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우, 토종닭 등은 예로부터 우리나라 고유의 유전특성과 순수혈통을 유지하며 특별한 노력으로 사육되어 온 가축의 품종임 - 현행 축산 관련법에서는 이를 별도로 구분되는 가축 품종으로 인정하지 않은 채 획일적으로 지정·관리하고 있어 한우, 토종닭 등 재래종 가축 관련 산업 및 농가의 발전과 지원에 많은 어려움과 한계가 있음 - 따라서, 한우, 토종닭 등과 같이 우리 고유의 유전특성과 혈통을 보유하며 사육되고, 이미 독특하고 차별적인 일정한 규모의 산업적 기반을 이루고 있는 가축을 ‘토종가축’으로 구분 지정하여 각각의 특성에 맞게 관리·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이를 통하여 DDA, FTA 등 농축산물 시장개방에 대비한 축산경쟁력 강화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려는 것임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토종닭은 한우와 같이 예로부터 우리나라 고유의 유전특성과 순수혈통을 유지하며 사육되어 온 닭의 품종임 - 육계 대비 국내 닭고기 총 생산량의 약 25%, 소비자 지출의 약 33% 가량을 차지하면서 베트남 등 해외로 수출까지 하는 등 그 산업적 기반도 이루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축산 관련법에서는 이를 별도로 구분되는 가축 품종으로 인정하지 않은 채 획일적으로 지정·관리 하고 있어 토종닭 관련 산업 및 농가의 발전과 지원에 많은 어려움과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이미 그 독립적 특성을 인정받아 별도의 자조금으로 구분 설치하여 지원하고 있는 한우·육우 등과 같이, 닭도 토종닭(한닭)과 육계 등으로 자조금을 구분 설치하여 각각의 특성에 맞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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