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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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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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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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역학조사 대상을 지역 주민에서 특정 인구집단까지 확대하고,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확인검사 이행명령제와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 인증제도를 도입함 - 환경보건센터 지정·운영 제도를 개선하고, 환경보건 정책을 지원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보급하기 위하여 환경보건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용하도록 함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역학조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역학조사 대상을 지역 주민에서 특정 인구집단까지 확대하고, 어린이용품 등의 시료 채취 및 환경유해인자 시험ᆞ검사의 전문성을 강화함 - 환경보건센터 지정?운영 제도를 개선함 - 환경보건 정책을 지원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ᆞ보급하기 위하여 환경보건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ᆞ운용하도록 함 - 어린이용품 등의 시료 채취 및 환경유해인자 시험ᆞ검사의 강화, 환경보건센터 지정?운영 제도의 개선, 환경보건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ᆞ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보건센터의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평가를 정기평가와 종합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업무를 정지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환경유해인자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 등의 평가 항목에 환경유해인자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하도록 하는 제도의 유효기간을 3년간 연장함 -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보전에 관한 조사연구, 기술개발, 교육·홍보 등의 업무를 30여년동안 수행하여 전문성과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환경보전협회에 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근거를 마련함 - 환경정책 교육, 환경정보 제공 및 대국민 홍보, 4·5종 등 기업체 기술지도 및 지원 등 다양한 환경관련 공익목적 사업추진을 통해 기업체와 시민, 민간단체, 정부간에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환경자원공사와 환경관리공단 두 기관을 통합하기 위하여 제정·공포(’09.2.6)된 한국환경공단의 설립목적과 사업범위를 재정립하고 사업범위를 추가·보완함 - 한국환경공단의 설립목적을 재정립함 -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함 - 공단의 사업 범위에 “생태하천복원,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사업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온실가스 정책지원 사업”, “수도시설 설치, 운영·관리 및 기술진단·지원”, “녹색기술·녹색산업 집적지 및 단지 조성·운영”,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평가·협상, 총사업비 검증 등 기술지원”, “석면피해 구제·예방 및 석면안전관리 사업”, “환경보건 정책지원 사업”,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압·몰수한 물품의 운송·보관, 폐기·자원화 및 공매”를 각각 추가·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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