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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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청년기본법 제정해 부채, 고용, 주거 등 기본계획 수립하라"
위한 ' 여신전문금융업법 ' 개정 ④가맹본사의 불합리를 견제하기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 ⑤대리점본사의... 또한 골목상권 과 서비스노동자들의 휴식권을 지키기 위해 백화점과 면세점, 복합쇼핑몰을 영업시간 제한과...
![[ 전문 ] 경제넷, 정의당에 세입자⋅중소상인⋅청년⋅ 비정규직 등 상생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greened.kr%252Fnews%252Fthumbnail%252F201811%252F83646_71786_4254_v150.jpg&w=3840&q=75)
[ 전문 ] 경제넷, 정의당에 세입자⋅중소상인⋅청년⋅ 비정규직 등 상생 ...
위한 「 여신전문금융업법 」 개정 ④가맹본사의 불합리를 견제하기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 또한 골목상권 과 서비스노동자들의 휴식권을 지키기 위해 백화점과 면세점, 복합쇼핑몰을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소상공인 살아야 대한민국 웃는다”
사진_ 서명곤 기자 Q_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범은 어느 정도인가?A_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2009년 9월...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이어 2013년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을 경제 6단체로 격상시키는...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업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입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존립의 기로에 놓여 있음 - 신용카드사들은 대기업 신용카드 가맹점에 비해 소기업 및 소상공인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해 높은 수수료율을 부과하고 있음 - 신용카드사들의 불공정한 거래를 타파하고 소기업 및 소상공인 신용카드 가맹점들이 대기업 신용카드 가맹점에 비해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및 중소기업청은 필요한 조치 및 지원 대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카드 결제범위가 확대되고 소액 카드결제가 급증함에 따라 올해 1분기 민간 소비지출액 중 신용카드 결제 비중이 60%에 육박하는 등 신용카드 사용율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영세가맹점 등 소상공인은 높은 가맹점수수료율로 인해 영업상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음 - 정부와 금융당국은 영세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 인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였으나 실효성을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소상공인 가맹점들은 신용카드업자와의 협상을 통해 수수료율을 인하하기가 사실상 힘들어 이에 대한 제도적인 방안이 필요함 -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가맹점 간 자율적 합의를 도출하고 이를 금융위원회에서 관리·감독함으로써 합리적 수수료율 결정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신용카드가맹점과 신용카드업자 간의 협력적 관계를 도모하고, 합리적 조정을 통해 수수료율을 결정하게 하고, 금융위원회가 이를 관리·감독할 수 있게 하여 영세가맹점 등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서민경제 도약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 신용카드업자가 가맹점수수료를 부과함에 있어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금지함 -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업자가 제시하는 가맹점수수료에 대해 부당하다고 생각될 경우 대표 협의체를 구성하고 금융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 -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가맹점을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명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수수료율이 각 신용카드업자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되고 신용카드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이 제한되지 않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 신용카드업자의 가맹점수수료 산출내역을 검토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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