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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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10대 A양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또래 여학생 나체 촬영·폭행한 10대…법원 '집행유예' 선고
공동상해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지지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이 과정에서 2도 화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A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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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은 이 법의 적용 대상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범위에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및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의 범죄를 제외하고 있음 - 이들 범죄는 변태적 성적 취향에 따른 범죄로서 더 강력한 성폭력범죄의 유력한 징표가 되고 있음 - 이들 범죄를 범한 사람도 이 법에 따른 규제를 받도록 하여 우리 헌법이 국가에게 부과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보다 충실히 이행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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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으로부터 200미터의 범위에 있는 시설, 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제공을 할 수 없도록 함 - 아동·청소년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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