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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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정부가 겨눈 민간단체 보조금 퇴직 공직자도 받아간다
대신 그동안 전국 18개 시·도회 및 255개 지회 중 일부가 경찰청으로부터 수탁한 사업('아동안전지킴이... 그 외에 퇴직 공직자가 주축인 단체로는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 ( 소방 관)와 대한민국재향 교정 동우회 (교도관)...
' 소방 관' 위해 20년간 뛴 이 남자의 목표
소방 관 처우개선과 권익보호를 위해 전국 으로 다니는 그를 지난 12월 26일 서울에서 어렵게 만났다. 소방 관이... "119 소방 안전복지사업단은 법정단체인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 >의 자회사다. 2015년 1월 29일 서울 당산동...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 소방업무 수행의 주축을 이루는 지방소방공무원은 시·도지사가 임용하고, 이 지방소방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은 대통령 또는 소방방재청장이 임용하는 소수의 고위직 국가소방공무원을 통하여 시·도지사가 하고 있는 이원체제를 이루고 있음 - 지방소방공무원이 주축이 된 이원 체제의 현 소방공무원 제도로는 자치단체의 경계를 초월하고 시·도의 책임과 재정능력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대형재난의 발생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는 현 실정에 적절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힘들다는 지적과 함께, 소방업무 수행의 주축은 국가소방공무원이 되어야 한다는 요청이 있음 - 소방업무의 주축인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를 통하여 소방·재난업무의 광역화에 대한 원활한 대처와 소방서비스의 질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 국가소방공무원은 소방방재청장이 임용하고 시·도의 소방공무원은 시·도지사가 임용하는 이원체제에서 시·도의 소방공무원도 소방방재청장이 임용권을 행사하는 일원체제로 변경함 - 소방방재청장은 관계 하급기관 또는 소방기관의 장에게 임용권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도록 함 - 시·도 소방공무원의 경우 소방령 이상의 신규채용시험 및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은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고 소방경 이하의 신규채용시험과 소방령 이하의 승진시험을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이원체제에서 모든 시험을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도록 함 - 시·도에 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소방방재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기관 및 소방학교에 각각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함 -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소방전문진료센터의 운영비용 주체를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체제로 함 - 소방학교 외의 교육훈련기관을 설치할 수 있는 자를 시·도지사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기관으로 함 - 시·도 소방공무원의 경우 처분 불복에 대한 소청심사를 종전의 지방공무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소청심사위원회에 청구하도록 함 - 소방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를 시·도와 소방방재청·소방기관에 두던 이원체제에서 소방방재청·소방기관에만 두도록 하고, 시·도 소방공무원의 고충에 대한 재심청구와 시·도 소방령 이상의 인사상담 및 고충에 대한 심사 주체를 종전의 시·도 인사위원회에서 중앙고충심사위원회로 함 - 시·도 소방공무원의 징계 의결 주체를 종전의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에서 소방방재청·소방기관 소속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로 하고, 시·도 소방공무원의 징계 처분권자를 종전의 임용권자 또는 소방서장에서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으로 함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공무원의 신분적 특수성을 고려한 복무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소방공무원 징계령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소방방재청장이 지방자치단체 소속 지방소방공무원의 복무에 대하여 직접 지도·감독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소방업무에 관한 총괄책임자인 소방방재청장이 3만 여명의 지방소방공무원의 복무실태에 대한 지도·감독을 효과적으로 행사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소방방재청장에게 지방소방공무원의 복무실태를 직접 확인·점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소방 복무의 특성을 통찰하는 지도·감독이 이루어지게 하여 전국 소방공무원의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재난현장의 지휘체계를 명확하게 하며 대국민 소방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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