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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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집행기준] 업무무관 가지급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은 특...](/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intn.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310%252F2031465_704493_2033_v150.jpg&w=3840&q=75)
[법인세 집행기준] 업무무관 가지급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은 특...
(「 조세특례제한법 」 제72조 제1항)과 청산중에 있는 비영리 내국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조직위원회 ,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 7.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올림픽 일회성 잔치로 즐기려다 '장기 몸살' 앓을 수도
2010년 국내에서 처음 열린 국제 자동차경주대회 포뮬러 원 (F1) 그랑프리 대회 에 국고 1천200억여 원을... 관련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 지방세 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 등이 올라가 있다. 평창 동계올림픽의 직·간접...
大·中企 지역 계층 '희비교차' 본회의 통과 법안들 면면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조세특례제한법 과 지방세 특례제한법 도 개정, 통과됐다. 조세특례제한법 은... 체결) ▲ 포뮬러원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와 관련한 수익사업을 조직위원회가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 아닌 별도의 상향된 혜택을 제공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대안은 수출기업과 벤처기업 지원, 투자 촉진, 고용 지원, 지역 균형 발전 촉진, 혼인 장려 및 자녀 양육 지원, 자본 시장 활성화 및 주주 환원 촉진 등을 위해 다양한 조세 특례를 제공하고, 일부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며, 지방 부동산 수요 보완과 청년들의 자산 형성 지원, 첨단전략산업기금 재원 조달 지원을 위한 특례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경우 기존 사업을 양수하는 경우에도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조직위원회가 직접 대회를 주관하여 관련업무 추진함에 있어 법적 근거 미비 등으로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 조직위원회가 직접 입장권 판매사업, 방송중계권 사업 등을 위한 수익사업의 주체가 되도록 명시하고 출연금, 보조금, 수익금, 기부금, 차입금 등 기금조성 재원을 다양화하는 한편, 각종 세제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계법령의 보완이 필요함 - 조직위원회가 대회의 준비·운영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함 - 조직위원회는 대회 및 대회 관련 문화·예술행사의 입장권 판매사업, 방송중계권사업, 상품판매사업, 시설 임대사업, 체육시설업 등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음 - 조직위원회는 대회의 준비·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주요 국제행사에 포함되어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을 배분받을 수 있도록 함 - 조직위원회는 대회의 시설보완, 경주자·보도진·관람자 등 개인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장비의 비치 및 안전관리자의 배치 등 안전대책을 추진하도록 함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5년 광주광역시에서 유치하는 제28회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의 설립, 관련 사업의 지원 및 안전대책의 수립 등 대회의 준비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스포츠외교를 통한 국가이미지를 제고하고 국민체육 진흥 및 국가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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