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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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법인세 집행기준] 업무무관 가지급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은 특...](/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intn.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310%252F2031465_704493_2033_v150.jpg&w=3840&q=75)
[법인세 집행기준] 업무무관 가지급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은 특...
(「 조세특례제한법 」 제72조 제1항)과 청산중에 있는 비영리 내국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조직위원회 ,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 7.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올림픽 일회성 잔치로 즐기려다 '장기 몸살' 앓을 수도
2010년 국내에서 처음 열린 국제 자동차경주대회 포뮬러 원 (F1) 그랑프리 대회 에 국고 1천200억여 원을... 관련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 지방세 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 등이 올라가 있다. 평창 동계올림픽의 직·간접...
大·中企 지역 계층 '희비교차' 본회의 통과 법안들 면면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조세특례제한법 과 지방세 특례제한법 도 개정, 통과됐다. 조세특례제한법 은... 체결) ▲ 포뮬러원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와 관련한 수익사업을 조직위원회가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주도 성장을 지원하고 창업 활성화를 위해 연구ᆞ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의 수도권 외 지역 공제율을 상향하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확대하며, 국가전략기술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개편하는 등의 조세특례를 개정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 아닌 별도의 상향된 혜택을 제공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대안은 수출기업과 벤처기업 지원, 투자 촉진, 고용 지원, 지역 균형 발전 촉진, 혼인 장려 및 자녀 양육 지원, 자본 시장 활성화 및 주주 환원 촉진 등을 위해 다양한 조세 특례를 제공하고, 일부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며, 지방 부동산 수요 보완과 청년들의 자산 형성 지원, 첨단전략산업기금 재원 조달 지원을 위한 특례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조직위원회가 직접 대회를 주관하여 관련업무 추진함에 있어 법적 근거 미비 등으로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 조직위원회가 직접 입장권 판매사업, 방송중계권 사업 등을 위한 수익사업의 주체가 되도록 명시하고 출연금, 보조금, 수익금, 기부금, 차입금 등 기금조성 재원을 다양화하는 한편, 각종 세제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계법령의 보완이 필요함 - 조직위원회가 대회의 준비·운영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함 - 조직위원회는 대회 및 대회 관련 문화·예술행사의 입장권 판매사업, 방송중계권사업, 상품판매사업, 시설 임대사업, 체육시설업 등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음 - 조직위원회는 대회의 준비·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주요 국제행사에 포함되어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을 배분받을 수 있도록 함 - 조직위원회는 대회의 시설보완, 경주자·보도진·관람자 등 개인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장비의 비치 및 안전관리자의 배치 등 안전대책을 추진하도록 함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5년 광주광역시에서 유치하는 제28회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의 설립, 관련 사업의 지원 및 안전대책의 수립 등 대회의 준비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스포츠외교를 통한 국가이미지를 제고하고 국민체육 진흥 및 국가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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