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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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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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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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34조는 사업주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각 사업장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법령의 요지 등의 제시를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근로자에게 적극적인 요구 권한을 부여하여 법령의 요지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대한 게시 등을 실효적으로 담보하고자 함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고 산업재해보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산업재해보상을 하는 때에는 사용사업주는 해당 파견사업주와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함 - 사용사업주의 산업재해 및 이에 따른 보상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안전관리자ᆞ보건관리자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 도급사업 시 도급인에게 수급인에 대한 유해성ᆞ위험성 등 정보 제공 의무를 부과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전ᆞ보건관리대행기관에 대한 과징금 부과한도액을 상향하고, 건설업 일용근로자 채용 시의 안전ᆞ보건에 관한 교육 제도를 개선하며,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경우에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또는 임차인 등이 석면조사를 하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인 건축물이나 설비의 경우에는 석면조사기관이 석면조사를 하도록 석면조사 의무를 정비함 -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체계가 개선되도록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ᆞ제공 의무주체를 화학물질의 제조ᆞ수입ᆞ사용ᆞ운반ᆞ저장자에서 양도ᆞ제공자로 변경하여 일원화함 - 역학조사 협조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한도액을 상향함 - 도급사업 시 원도급업체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 개선과 건설 일용근로자 신규 채용 시 교육제도 개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유해ᆞ위험기계등의 안전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석면조사 의무를 정비함 -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ᆞ제공ᆞ비치 의무주체를 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로 변경함 -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에게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업장에 갖추어 두고 근로자를 교육하도록 함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취급주의 사항뿐만 아니라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 사항 전체에 대한 변경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 법률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이를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함 -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수급인에게 위생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시설을 수급인의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협조를 하도록 함 - 법률의 위임근거 없이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위생지도사 자격시험에서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항”은 국민의 권리제한에 관한 사항이므로 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자격 제한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안전ᆞ보건관리대행기관에 대한 과징금 부과한도액을 상향하고, 건설업 일용근로자 채용 시의 안전ᆞ보건에 관한 교육 제도를 개선함 -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경우에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또는 임차인 등이 석면조사를 하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인 건축물이나 설비의 경우에는 석면조사기관이 석면조사를 하도록 석면조사 의무를 정비함 -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체계가 개선되도록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ᆞ제공 의무주체를 화학물질의 제조ᆞ수입ᆞ사용ᆞ운반ᆞ저장자에서 양도ᆞ제공자로 변경하여 일원화함 - 기술상의 지침 및 작업환경의 표준을 정하여 지도ᆞ권고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함 - 안전한 기계ᆞ기구 및 설비가 설계ᆞ제조되어 산업현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계ᆞ기구 및 설비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 도급사업 시 원도급업체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 개선과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위생시설 설치장소 제공 등 의무 신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수급인에게 위생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시설을 수급인의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청소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법령상 규정된 수급인에 대한 위생시설 설치의무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유해ᆞ위험기계등의 안전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석면조사 의무를 정비함 -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ᆞ제공ᆞ비치 의무주체를 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로 변경하고,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에게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업장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고 근로자를 교육하도록 함 - 역학조사에 대한 사업주 등의 협조를 확보하여 역학조사를 원활히 수행함으로써 근로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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