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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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이 법안은 탄소중립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기업의 국내 투자를 촉진하여 기후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관련 신성장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다.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 법안은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를 분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지원 및 관리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탄소중립산업 보호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 세계 각국은 기후위기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강화하고 있어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불가피함 - 국내 기업들이 시장 확대를 위해 해외 투자를 우선시할 경우 국내 고용은 악화되고 국내산업은 공동화될 우려가 있음 - 탄소중립산업을 육성하여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온실가스 감축 기반을 구축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국내 탄소중립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기업의 국내 투자를 촉진하고 경쟁력을 확보하여 탄소중립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탄소중립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ᆞ시행, 탄소중립산업 특화단지의 지정ᆞ지원 등을 심의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탄소중립산업위원회를 둠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탄소중립산업의 혁신과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탄소중립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특화단지의 체계적 발전을 위한 육성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정부는 탄소중립산업의 기술 확보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탄소중립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정부는 기후대응기금이나 전력산업기반기금 등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통하여 탄소중립산업의 기반 및 생산시설 조성ᆞ운영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탄소중립산업 관련 기업은 탄소중립산업과 관련된 연구개발, 시험ᆞ평가, 검증 및 생산 활동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규제개선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세 감면에 관한 사항이 「조세특례제한법」에 일부 규정되어 있음 - 지방세 감면규정을 하나의 법으로 통합·조정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납세자로 하여금 본인의 비과세 여부 확인에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임 - 조세특례제한법의 지방세와 관련된 부분을 삭제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85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2009년 6월 2일 나성린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6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2010년 3월 3일 임동규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8월 20일 나성린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10월 4일 김정권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11월 8일 정부가 제출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상 4건의 개정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상 5건의 법률안에 대해 종합·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주택거래세의 단기적인 감면 연장은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2012년 이후의 운영 방향은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 고가·다가구주택에 대한 과세 강화, 서민의 주택 구입에 따른 세부담 경감이라는 기본원칙 아래 거래세 완화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대책 등을 종합 검토하여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 부담 능력에 상응하여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도록 지방세 감면 조례 총량제를 도입하고, 침체된 주택거래 활성화 및 서민층의 주택 구입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2010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주택 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의 50% 감면시한을 취득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에 한하여 2011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함 -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고, 지방세 감면규정의 일몰시한이 연장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세 감면율을 일정한 범위에서 축소ᆞ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함 -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지방세를 감면하려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지방세징수 결산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비율을 곱한 규모 이내에서 감면하도록 하고, 감면된 지방세액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감면규모를 초과한 경우 그 다음 연도에는 축소ᆞ조정된 지방세 감면규모 이내에서만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대상을 취득가격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함으로써 1주택이 되는 경우로 한정하여 취득세 50% 감면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도록 함 - 토지수용 등으로 대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비과세 요건을 마지막 보상금 수령일부터 1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연장함 - 지방세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전자송달을 신청하고 자동계좌이체 방식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고지서 1장당 150원 이상 1천원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세액에서 공제함 - 지방세 감면 중 감면 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지방세 감면율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인하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하되, 사회적 취약 계층 보호나 전국적으로 동일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한 사항 등의 경우에는 지방세 감면율 인하 대상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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