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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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 '대법원장 임명동의안'과 '2024년 예산안' 등 160건 접수
제출) ▲국제조세 조정 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1일, 정부 제출) ▲2024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1일, 정부 제출) ▲2024년도 무역 보험 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1일, 정부 제출)...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30일~4월 3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etoday.co.kr%252Fpto_db%252F2020%252F03%252F20200329093145_1442024_574_316.jpg&w=3840&q=7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30일~4월 3일)
(금) △한-미 자유무역협정 제5차 공동위원회 개최 ◇ 고용 노동부 30일(월) △직업훈련을 재개하기 위한...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석간) △가족돌봄휴가 활용 설문조사...
정기국회에서 주목해야 할 노동법안은
그리고 자유무역협정 (FTA)을 체결 하며 국제사회에 약속한 것이다. 국회도 관련 협약을 비준하면서 이미 이에 동의한 사안이다. 국회에서 다뤄야 할 우선 입법사항은 노조할 권리 보장에 관한 내용이다. 두 번째 입법과제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역 복무 이후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고, 구직을 원하며 취업을 위한 노력에 적극적인 자는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도록 하여 현역 복무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해 줄 필요가 있음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형식이나 명칭에 상관없이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ᆞ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업 및 자영업에 대하여 고용보험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구직급여 수급요건, 피보험기간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 노무제공계약을 노무제공자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 정의하고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계약을 맺는 사업 및 자영업자에 대하여 고용보험을 적용하도록 함 - 노무제공자와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수급요건, 피보험 단위기간, 구직급여 일액, 피보험기간 및 소정급여 일수 등 실업급여와 관련된 근거를 마련함 -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관련 내용을 「남녀고용평등과 일ᆞ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이관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은 실업의 위험에 노출되어 사회·경제적 보호 필요성이 큼 - 이에 따라 고용보험을 적용함으로써 이들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이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출산전후급여 등을 지급하여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수급요건, 피보험 단위기간, 구직급여 일액, 피보험기간(합산 포함) 및 소정급여 일수 등 실업급여와 관련한 근거를 규정함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이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에 따른 조문을 정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역자유화를 위한 대내외 협상 수단이자 국내 기업 및 근로자를 위한 보완대책으로서의 본래 취지는 살리고 있지 못하고 있음 - 정부가 지난 5년 동안 무역조정지원제도를 통해 지원한 기업은 7곳, 노동자는 18명에 불과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무역조정지원제도는 그 내용과 운영방식이 실효성을 결여하고 있음 - 미 FTA로 인하여 우리의 기업과 근로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같은 수준의 실질적인 지원제도를 마련하여 상대국과의 이익 균형은 물론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동 법안을 제안함 - 무역피해 판정에 대한 심의 기관을 무역조정지원위원회로 변경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절차가 진행되도록 함 - 무역조정지원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과 취업에 관련된 정보를 실직 후 6개월 이내에 하도록 하고 지원을 받는 근로자의 범위를 정규직뿐만 아니라 비정규직까지 포함하여 보다 많은 근로자가 혜택을 받도록 함 - 무역조정지원근로자에 대하여 직업훈련에 따른 비용을 보조하게 함 - 무역조정지원근로자가 원거리 지역으로 전직이나 재취업을 하는 경우 가구당 최대 160만원 한도로 이사비용을 지급하도록 함 - 무역조정지원근로자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무역영향에 대한 대응과 경제구조를 다양화하기 위한 광범위한 기술지원과 지역경제의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도록 함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한 피해분야의 지원을 위해 무역조정제도가 시행 중이나 영세한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의 경우 25% 이상의 매출 또는 생산량 감소는 사실상 파산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지원의 문턱을 낮출 필요가 있음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과정에서 무역조정의 대상이 되는 기업 및 근로자를 위한 지원사업에 사용되는 재원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 무역이 증가함에 따라 변동되는 전체 관세징수액의 1%를 무역조정지원 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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