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조약의 절차 및 국내이행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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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농심 달래기와 통상 전략 사이, CPTPP가 던진 정부의 딜레마
회원국 경제 규모는 세계 국내 총생산(GDP)의 약 14%에 이른다. 상품 관세 철폐율은 96~99% 수준이다. 공산품뿐... ' 통상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통상조약 법)에 따라 정부는 통상조약 체결 계획을 세우기 전...
![CPTPP 가입, 또 양치기 소년되나…대외 신뢰도 저하 우려[세종백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heraldcorp.com%252Fnews%252Fcms%252F2026%252F10%252F11%252Fnews-p.v1.20260928.9ab33d001c0e4c4dbbbb8c6f9c00e7c7_P1.jpg&w=3840&q=75)
CPTPP 가입, 또 양치기 소년되나…대외 신뢰도 저하 우려[세종백블]
회원국들의 경제 규모를 합치면 세계 국내 총생산(GDP)의 약 15%에 달한다. 회원국 간 상품 관세 대부분을... ‘ 통상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부(산업부)는 통상 협상을 개시하기 전 국회 소관...
270조 대미투자에 '알래스카' 막판 등장…경제성 검증도 국회 보고도 없...
현행 ' 통상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10조 2항은 통상조약 체결계획의 중요한 사항이 바뀌거나 국내 산업·경제 파급효과에 중대한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 또는 협상 과정에서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면...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약의 체결·비준동의안의 경우에도 제정법률안에 준하여 위원회 회부된 후 20일이 경과해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있도록 함
배타적경제수역법 전부개정법률안
- 한반도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21세기 중요한 자원의 보고인 해양영토의 이용 및 발전의 가능성이 높은 반면 지리적 위치로 말미암아 그 관할권의 주장에 있어서는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음 - 중국과 일본은 대륙붕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대륙붕의 경계설정과 자원의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우리나라는 현행 「배타적경제수역법」의 제정당시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따라 설정된 7개 광구와 이에 따라 일본과 맺은 2개의 조약 등을 고려하여 대륙붕에 관한 별도의 조항을 명시하지 않아 법률상 대륙붕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는 규정은 없는 실정임 - 이에 국내법에 「유엔해양법협약」에 맞추어 대륙붕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대륙붕한계획정을 위한 우리 정부의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해양영토를 지키고 해양자원의 확보를 위한 노력을 고취하고자 함 - 배타적경제수역의 범위 설정 및 권리, 대륙붕의 범위 설정 및 권리, 대륙붕의 자료제출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대륙붕의 해저와 그 하층토의 천연자원에 대해 정의하고 있음 - 광물에 대한 탐사, 개발, 보존 및 관리에 대해 정함 - 대륙붕위원회의 설치에 대해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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