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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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카드사가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서비스를 제공할 때, 수수료를 포함한 총 결제예상금액과 이월 잔여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고지하도록 하여 신용카드 회원의 예상치 못한 수수료 부담을 방지하는 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카드회원이 일정 기간 내에 신용카드이용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하는 경우 연체 사실과 연체료율 등을 회원에게 알리도록 의무를 법률에 규정하고, 그 연체기간 및 통지방법 등의 기준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카드 포인트 소멸액이 6,029억 원에 이르지만 국내 20개 신용카드사의 포인트 기부액은 75억 6600만 원으로 전체의 약 1.26%에 불과함 - 신용카드사는 신용카드 이용자가 포인트를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함으로써 소멸되는 포인트 금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신용카드회원의 요청이 있거나 소멸되는 포인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휴면예금관리재단에 기부하도록 함 -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에게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할 경우 경제상의 이익의 사용 범위, 유효 기간, 그 밖에 금융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을 약관에 기재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카드 사업자들은 2003년 카드대란 이후 2005년 흑자로 전환되고, 이후 2006년부터 매년 2조 원대의 당기순이익을 실현하고 있음 - 국내 신용카드가맹점의 수수료율은 대형마트 등은 1.5%인데 반해 이·미용실, 음식·숙박업 등 중소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2.0 ~ 3.5%로 가맹점의 규모와 업종 간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음 - 신용카드사들은 영세가맹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적정 수준으로 가맹점 수수료율을 낮추어야 함 - 국가는 헌법 제119조에 의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음으로 이에,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율의 가맹점 규모와 업종에 따른 과다한 차별을 금지함으로서 대형마트와 중소 가맹점의 업종별·규모별 차별을 시정하여 경제주체간의 형평성을 기하고자 함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카드 결제범위가 확대되고 소액 카드결제가 급증함에 따라 올해 1분기 민간 소비지출액 중 신용카드 결제 비중이 60%에 육박하는 등 신용카드 사용율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영세가맹점 등 소상공인은 높은 가맹점수수료율로 인해 영업상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음 - 정부와 금융당국은 영세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 인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였으나 실효성을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소상공인 가맹점들은 신용카드업자와의 협상을 통해 수수료율을 인하하기가 사실상 힘들어 이에 대한 제도적인 방안이 필요함 -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가맹점 간 자율적 합의를 도출하고 이를 금융위원회에서 관리·감독함으로써 합리적 수수료율 결정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신용카드가맹점과 신용카드업자 간의 협력적 관계를 도모하고, 합리적 조정을 통해 수수료율을 결정하게 하고, 금융위원회가 이를 관리·감독할 수 있게 하여 영세가맹점 등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서민경제 도약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 신용카드업자가 가맹점수수료를 부과함에 있어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금지함 -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업자가 제시하는 가맹점수수료에 대해 부당하다고 생각될 경우 대표 협의체를 구성하고 금융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 -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가맹점을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명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수수료율이 각 신용카드업자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되고 신용카드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이 제한되지 않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 신용카드업자의 가맹점수수료 산출내역을 검토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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