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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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Who Is ?]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3%252F20260328013736_35194.jpg&w=3840&q=75)
[Who Is ?]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
회원기관은 새마을금고중앙회, 수협중앙회, 농협중앙회, 산림조합 중앙회, 신협중앙회, 아이쿱생협연합회... 완전 자본 잠식 23곳 금고 가운데 4곳은 이미 합병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금고에 대해서도 구조개선 이나...
'2025 핵심 개정 세법' 총정리 - 국회 본회의 의결(2025. 12. 2.)
이후 납부고지서 발송분부터 적용 □ 납부지연가산세 산정방법 개선 (국기법 §47의4, §47의5) ㅇ 납세자 또는... 과세당국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투자신탁, 투자합자 조합 및...
![[Who Is ?]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504%252F20250421152807_35194.jpg&w=3840&q=75)
[Who Is ?]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
회원기관은 새마을금고중앙회, 수협중앙회, 농협중앙회, 산림조합 중앙회, 신협중앙회, 아이쿱생협연합회... 또한 금고여신금융본부와 금고여신관리부를 각각 부문과 본부로 격상했고, 예금자보호실을 금고 구조개선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증권거래법이 폐지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제25조제3항에는 증권거래법을 인용한 규정이 있음 - 이를 개정하려는 것임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증권거래법이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증권거래법을 인용하고 있는 조항이 있어 정비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안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급격한 금융환경 변화로 인한 유가증권 투자 손실, 대손충당금의 일시 적립 및 사업규모의 영세성 등으로 부실이 심화되어 경영정상화가 어려운 조합에 대한 조기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상시적인 부실정리 및 경영개선 시스템을 마련하여 부실의 발생 및 악화를 사전에 예방함 - 부실조합 등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근거를 마련함 - 적기시정조치의 실효성 확보로 사전에 부실심화를 방지하고 조기에 부실조합 등의 경영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부실조합 등의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책임경영체제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부실 원인제공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 산림조합 임직원의 책임경영의식을 고취시켜 부실조합 등으로부터 예금자 및 조합원의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조성 및 운용 강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부실조합 등에 자금을 지원할 경우 체결하는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에 부실채권 감축과 같은 자산건전성기준을 포함하고, 기금관리위원회의 공정한 심의·의결을 위해 부실조합의 임직원일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척토록 하고 있음 - 이를 과거 임직원이었던 자까지 확대하는 등 이 법률안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수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증권거래법이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증권거래법을 인용하고 있는 조항이 있어 정비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조합이 임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조합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 조합이 임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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