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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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영유아 예산도 미래투자”… 보육 계 400명 국회 집결, 국가책임 재정 ...
▲ 보육 계 400명 국회 집결, 국가책임 재정 촉구. 이날 행사에는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 법인 단체·직장·가정·민간 어린이집 등 한국 어린이집 총연합회 산하 6개 분과와 전국 17개 시·도 어린이집 연합회 관계자 등 약 400명이...
" 영유아 부터 품어라"…교육· 보육 계 400여 명 국회 앞 총집결
행사에는 한국 어린이집 총연합회 산하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 법인 단체·직장·가정·민간 등 6개 분과위원회를 비롯해 전국 17개 시도 어린이집 연합회 소속 보육 관계자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한국 영유아보육 학회와...
보육 현장 400명 국회 앞으로…"미래대응기금, 영유아 부터 시작하라"
행사에는 어린이집 총연합회 산하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 법인 단체·직장·가정·민간 등 6개 분과위원회와 전국 17개 시도 어린이집 연합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연대의 폭도 넓었다. 한국 영유아보육 학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영유아 수의 감소로 운영난을 겪는 어린이집 설치·운영 사회복지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 특례와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육만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이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의 귀속 특례를 규정하고, 목적사업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도록 하여 농어촌지역 사회복지어린이집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는 법안임.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법인이 어린이집 운영만을 목적으로 할 경우 해산 및 잔여 재산 귀속 특례를 인정하고, 보육 취약 지역 어린이집에 대한 추가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아보육에 따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 모든 종류의 어린이집에 대하여 영아보육료 중 부모부담 보육료를 표준보육료의 절반 수준으로 제한하고 그 차액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도록 하고 있음 - 그 보조의 기준에 있어서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등에 대하여는 인건비를 기준으로 보육교사 인건비의 80퍼센트를 지원하고 있음 -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 등에 대하여는 기본보육료를 기준으로 영아 1인당 일정 금액을 지원하고 있어 양측에 대한 실질적 지원 규모의 격차가 커서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법인·단체등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에 2세 이하 영아의 보육을 전담하는 보육교사를 두는 경우 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수준을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에 대한 영아전담 보육교사의 인건비 등 보조 기준에 상당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8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손범규의원, 양승조의원, 신상진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외한 5건의 법률안은 제301회 국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2011. 6. 22)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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