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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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예보-2금융, 예보료율 인상 놓고 이견...왜?
예보료는 매년 예금 잔액( 보험 사는 책임준비금)에 0.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율을 곱해 산정된다. 특별기여금은 별도로 정해진 요율에 따라 추가 산정된다. 예금보험공사 측은 "(수치는) 외부...
증권사 ELB, '원금 보장' 뒤 숨은 눈속임 파헤쳐보니 '경악' [머니카운터...
첫째, 예금자보호법 미적용 및 신용 리스크입니다. 은행 예금 은 5천만원까지 예금보험공사 가 보호 하지만... 상품의 실질적인 수익 구조와 위험 성을 사실대로 정확하게 금융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둘째, 숫자...
금융권 최고 '파란만장 잔혹사'… 'MG손보 영욕 80년', 이번엔 마침표?
그리고 예금보험공사 가 세운 가교 보험 사 예별손해 보험 에 이르기까지. 약 80년에 걸친 세월 동안 대주주가... 보험 계약은 예금자보호법 에 따라 1인당 최고 5,000만 원(해약환급금 기준)까지 보호 받는다. 더욱이 부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은닉자산 회수를 위해 해외 재산을 보유한 고액 부실관련자 명단 공개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예금보험공사가 부실 채무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할 수 있도록 자료제공 요구 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하고, 해외 재산을 보유한 고액 부실관련자 명단 공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제안함.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예금보험공사의 자료제공 요구 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하고, 예금 보험금 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예금보험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회사의 파산 등으로부터 예금자 등을 폭넓게 보호하기 위하여 예금보호 대상을 확대하고, 부보금융회사에 예금보호관계의 설명의무를 부과함 -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함 - 부실관련자 등의 재산 및 업무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구 대상 기관을 확대함 - 예금보험관계 설명 의무화, 보험료 청구권 및 환급 청구권 소멸시효의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보기금내 특별계정 도입을 통한 저축은행 지원시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에 대응하여 부실책임추궁 강화 조치를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부실관련자의 재산은닉 등을 방지하고, 일몰이 곧 도래하는 예금보험공사의 일괄금융조회권의 기한을 연장하는 한편, 저축은행에 대한 예금보험료율 부과한도를 상향시켜 향후 추가적인 부실확대시 자기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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