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기본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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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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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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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상공인 복지법안
- 소상공인 복지에 대한 근본적인 법률 마련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소상공인 기본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소상공인기본법안(대안)
- 소상공인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소상공인 영역을 경제정책의 독립 분야로 보고 이들에게 특화된 기본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소상공인기본법안
- 소상공인에 대하여 새로운 정책대상으로서의 법적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고, 소상공인 사업영역의 보호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법과 구분되는 「소상공인기본법」을 제정함 - 소상공인 관련 정책과 제도의 지속성을 담보하려는 것임 - 정부는 시장의 균형 있는 발전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하여 소상공인이 경영하고 있거나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것이 적절한 사업영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소상공인의 자주적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의 복지와 이익을 적절하고 공정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정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함 -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설립함 - 소상공인의 육성 및 구조고도화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설치함 - 소상공인연합회의 목적은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 -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제도적, 법적 토대를 마련하여 자생력을 기르고, 폐업 및 전업하는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재정 및 조세지원, 직업훈련 및 고용지원 등의 사항을 규정함 -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에게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카드사들의 불공정한 거래를 방지하고 소기업 및 소상공인 신용카드 가맹점들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및 지원 대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1년 8월 19일 김혜성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소상공인지원에 관한 법률안」,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2011년 10월 14일 김영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1차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5건의 법률안을 하나의 법률안으로 병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하는 새로운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2차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하면서 경쟁력이 미흡한 소상공인의 사업전환 유도, 임금근로자로 전환 등을 시급히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자생력 강화 의지가 확고한 전통시장 상인 등의 성공모델을 창출ᆞ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내에 소상공인진흥계정을 설치하고 소상공인연합회 설립 근거 규정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 계정 재원은 정부의 출연금, 복권 수익금,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등으로 조성함 - 계정은 소상공인의 금융지원, 과밀업종의 구조개선 및 사업전환 지원, 구조고도화 지원, 조직화ᆞ협업화 지원, 혁신형 소상공인 양성 지원, 신사업 모델 개발ᆞ보급 등에 사용하도록 함 - 계정은 정부회계연도를 따르며 기금의 운영주체는 계정 운영계획을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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