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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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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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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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술유용행위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의무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규정을 명확히 하며, 조정에 소요된 기간을 처분시효 기간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법을 정비하고자 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불공정행위 신고 포상금을 과징금의 일정 비율로 명확히 하여 신고 유인을 강화하고 적발을 활성화하는 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실태조사에 납품대금 약정 이행 여부를 포함하여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실태 파악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가 하도급 거래질서의 공정화를 위한 올바른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하도급거래 구조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이 전제조건임 - 조사결과를 공표하여 많은 이해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이 정확한 자료에 근거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해야 할 것임 -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하게 할 필요가 있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2월 30일 박선숙의원이 대표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9차 정무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2009년 10월 30일 이성남의원이 대표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2010년 1월 12일 권택기의원이 대표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2010년 8월 3일 홍재형의원이 대표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8월 10일 박선숙의원이 대표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9월 3일 홍재형의원이 대표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법률안을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5차 정무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2010년 11월 4일 조영택의원이 대표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9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기 위하여 11건의 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추가로 설치함 - 법 위반의 정도가 명백하고 중대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고발을 의무화하는 등 전속고발제를 보완함 - 원사업자가 기술자료를 유용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발생한 손해의 3배까지 배상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자료 탈취·유용에 대한 고의·과실의 입증책임을 원사업자에게 지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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