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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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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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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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영양성분 앞면 표시제'를 실시하여 소비자에게 명확하고 상세한 영양 정보를 전달하고 건강한 식생활 습관을 유도하려는 것임.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 비만을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 기호식품에 신호등 방식으로 영양성분의 함량을 표시하게 함 - 신호등 색깔로 식품을 판별하는 것은 알아보기는 쉬운 반면 명확한 정보 파악에는 한계가 있음 - 소비자에게 명확하고 상세한 영양 정보를 전달하는 영양 성분 앞면 표시제를 실시하도록 함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 기호식품의 올바른 식생활 정보 제공을 위해 영양성분 표시,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영양성분의 함량표시 및 고카페인 함유 색상 표시 등을 하도록 하고 있음 - 어린이 기호식품의 제조ᆞ가공ᆞ유통ᆞ판매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표시기준 및 방법에 따라 어린이들이 알아보기 쉽게 눈에 띄도록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를 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들에게 식생활과 관련된 대사성질환인 비만, 당뇨 등의 발병이 증가하면서 어린이가 섭취하는 식품의 안전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이 매우 중요해짐 - 어린이 기호식품을 총지방, 포화지방, 당, 나트륨 등의 영양성분의 함량 및 열량에 따라 높음, 보통, 낮음 등의 등급을 정하여 해당 등급에 따라 어린이들이 알아보기 쉽도록 녹색, 황색, 적색 등의 색상과 모양으로 표시하여 어린이들이 우수한 식품을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색상·모양 표시를 할 때 원형의 모양에 해당 식품이 함유하고 있는 각각의 해당 영양성분 및 열량이 하루 권장 섭취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명기하도록 함 - 어린이 기호식품 중 일부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색상·모양 표시를 추진할 수 있도록 색상·모양 표시를 하는 어린이 기호식품의 범위를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열량은 표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 신호등표시제도가 자율적으로 시행되는 것임을 알 수 있도록 권고조문으로 명확히 함 - 제정법률의 부칙에서 위 제12조의 시행일을 1년간 연기하려는 것임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가 즐겨 먹는 패스트푸드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판매하는 음식점에서는 그 영양성분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 - 인공감미료의 과다한 섭취는 성장기 아동의 영양에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음 - 인공감미료가 사용된 식품을 자주 섭취하면 영양에 불균형이 올 수 있다는 내용의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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