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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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기후부, 폐이차전지 재생원료 인정범위 확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폐이차전지 등 미래폐 자원 의 순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과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8월 21일부터 10월...
정부, 미래폐 자원 순환 이용 기준 손질…폐배터리부터 풍력설비까지
기후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과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8월 21일부터 10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폐이차전지의 재활용 기준과...
폐배터리·폐ESS 분류코드 신설 등 순환 이용 촉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21일 폐이차전지 등 미래폐 자원 순환 이용 촉진을 위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및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해관계자...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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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폐전기ᆞ폐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구 1인당 장기 재활용목표량 및 인구 1인당 연도별 재활용 목표량을 정하여 이에 따라 전기ᆞ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생산량을 정함 - 폐전기ᆞ폐전자제품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전기ᆞ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등은 기후ᆞ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을 회수하여 분리ᆞ보관 및 처리하도록 함 -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 체납 시 징수하는 가산금을 그 납부 시기에 따라 감면하도록 함 - 폐전기ᆞ폐전자제품 재활용목표관리제를 개선함 - 기후ᆞ생태계변화 유발물질 관리를 강화함 - 재활용부과금 등에 대한 가산금 감면을 함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전기ᆞ전자제품 또는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유해물질의 함유기준에 관한 준수 의무를 면제하고, 연구, 수출 또는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전기ᆞ전자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등에는 제품의 재활용을 쉽도록 하기 위한 재질ᆞ구조 개선지침에 관한 준수 의무를 면제함 - 지방행정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수행하던 폐자동차재활용업의 등록 및 등록취소, 보고와 검사, 과태료 부과ᆞ징수 등의 일부 권한을 시ᆞ도지사에게 이양함 -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등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폐자동차 재활용결과의 보고 주기를 완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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