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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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헬멧·반사조끼에 번호판·보험까지”… 전동 킥보드 규제 고삐 죄는...
현행 도로교통법 상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필요하며...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안’을 발의했다. 개인...
제주 우도에 카트 이어 4륜 변종 장치 등장 '골머리'
반면 업체측은 전동카트가 도로교통법 상 원동기장치 자전거 로 분류돼 번호판 없이도 운영이 가능하다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전기 자전거 는 최고 속도가 시속 25km로 제한되고 부착된 장치의...
![[1인 가구 생활 법률 ] 바이크 닮은 '자토바이', 헬멧 미착용 처벌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1conomynew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49380_52076_5124.jpg&w=3840&q=75)
[1인 가구 생활 법률 ] 바이크 닮은 '자토바이', 헬멧 미착용 처벌은?
현행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전기 자전거 를 자전거 로 본다. 페달을 밟을... 이 경우에는 ' 도로교통법 '이 적용돼 운전면허가 필요할 수 있으며,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으면 범칙금 등 법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성이 높은 학생통학버스의 경우 버스정류장에 일시 정차를 허용하여 교통 안전성 강화와 교육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에서 운전되는 농업기계를 현행법상 '자동차'에 포함시켜 음주운전 등 교통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위험 방지를 위한 응급작업 차량을 법률에서 직접 긴급자동차의 범주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안전사고에 대한 초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공공안전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의 일환으로 자전거 이용 및 자전거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법률적인 보완이나 고부가가치 자전거의 개발과 같은 일련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전기자전거는 현행 「도로교통법」 상 자전거가 아닌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운전면허를 취득해야만 운전할 수 있고 자전거전용도로의 진입이 금지되는 실정임 - 전기자전거의 대중화에 큰 장애가 되고 있어 자전거의 정의에 전기자전거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전기자전거의 개발과 이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전거 이용시설이 부족하고 관련 규정이 정비되어 있지 않아 자전거 이용이 미흡한 실정임 -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정을 정비하고 자전거의 도로통행 관련규정을 정비함 - 자전거이용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자전거도로를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도로, 자전거도, 자전거보행자도, 자전거전용차로로 구분하고 현실과 맞지 않고 사고의 위험성이 큰 자전거자동차겸용도로를 폐지하도록 함 - 자전거 이용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자전거의 날을 지정·운영하도록 함 -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수립한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계획에 대한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절차를 생략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전거이용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자전거주차장 설치범위를 노외주차장, 노상주차장, 부설주차장으로 확대하고 다중이용시설에도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의 자전거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자전거도로의 이용방법 등을 규정하던 조항 및 관련 벌칙조항을 도로교통법에 규정함에 따라 이 법에서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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