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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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근무예정 지역을 미리 정한 경우, 수도권을 제외한 해당 지역의 장기 거주자에게 필기시험 가점을 부여하여 지역인재의 공직 진출을 확대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법안임.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다수인 채용시험의 경우 시험이 종료된 후 선발 인원ᆞ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함 - 공정한 시험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두려는 것임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공개경쟁 채용시험, 공개경쟁 승진시험 또는 경력경쟁 채용시험을 실시할 때 시험공고를 1년 전까지, 6개월 전까지 하도록 함 -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제 양극화에 따라 계층간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고 저소득층이 증가하고 있음 -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에게 공직임용 기회를 보다 확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이들의 경제적 자활과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이를 위해서는 현행 대통령령에 따라 9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을 선발예정인원의 1%까지 분리실시하고 있는 것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이 법에서 저소득층 분리실시 채용시험을 7급 이하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확대하고 그 채용비율을 2%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공무원의 채용 및 승진시험 등 국가고시는 일요일에 실시되고 있어서 일요일을 종교적 안식일로 삼는 종교인의 종교의 자유와 공무담임권 내지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음 - 학교 등의 주 5일제 수업실시로 인하여 일요일이 아닌 요일에도 응시자(應試者)를 수용할 수 있는 시험공간의 확보가 가능해졌고, 국민의 정당한 휴식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국가공무원의 채용 및 승진시험의 시행일을 일요일이 아닌 요일로 공고하여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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