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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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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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크루즈 관광객의 편의성과 신속성을 위해 관광상륙허가에 자동출입국심사를 도입하고, 복수항 관광상륙허가를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크루즈 관광객의 증가와 선박의 대형화에 대응하여 정보화기기를 이용한 관광상륙허가로 출입국심사의 신속성과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안
- 농어촌 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로 농어업에 종사하는 인력이 줄어들고 있음 - 농어업 분야의 신규 인력 유입 역시 저조한 실정임 - 농어업 분야의 고용 인력 부족 문제는 지방소멸, 농어업의 상대적 쇠퇴 등 구조적 문제와 연관되어 다른 산업 분야보다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 - 농어업 부문의 고용 인력 수급 상황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많음 - 농어업고용인력의 특수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원활한 인력 공급이 어려운 상황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농어업고용인력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ᆞ도지사 및 시ᆞ군ᆞ구의 장이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ᆞ도 및 시ᆞ군ᆞ구계획을 세움 - 농어업고용인력 수요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외국인근로자의 농어업 분야 배정 규모 및 시기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농어업고용인력의 육성 및 지원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고용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어업고용인력 지원정책의 목표 및 기본 방향 등이 포함된 농어업고용인력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함 - 농림축산식품부에는 농업고용인력정책심의회를, 해양수산부에는 어업고용인력정책심의회를 두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농어업고용인력정책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고용인력의 적정 수급을 위한 정책을 수립ᆞ시행하고 농어업고용인력의 지역별ᆞ업종별ᆞ품목별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농어업고용인력이 적정하게 분배되도록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 정부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도입 규모를 결정할 경우 농어업고용인력 수요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농어업 분야의 배정 규모 및 시기를 정하도록 함 - 외국인 근로자의 활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양해각서 체결 업무, 외국인 근로자의 선발ᆞ교육ᆞ체류ᆞ출국관리 업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농어업경영체는 농어업고용인력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공동으로 설치ᆞ운영하는 공동복지시설 등의 설치ᆞ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농어업고용인력의 문화생활 향상 및 건강 증진을 지원하도록 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우수 근로환경 제공 농어업경영체를 발굴ᆞ홍보하는 등 인식개선사업을 실시하고, 농어업에 장기 근속한 숙련인력 등 우수한 농어업고용인력을 선정하여 장려금의 지급, 농어업 창업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조사ᆞ연구 사업을 수행하고,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ᆞ운영 할 수 있도록 하며,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농어업고용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0년 8월 17일 김세연의원이 대표발의한「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94회국회(정기회) 제16차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11년 3월 29일 박선영의원이 대표발의한「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01회국회(임시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크루즈 선박의 기항 및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입국편의 제공을 통해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광상륙허가 제도를 신설하고, 국내 체류 외국인이 우리 사회에 신속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회통합프로그램의 개발·보급과 전문인력 양성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공무원이 외국인 자녀의 전·입학 절차 과정에서 신상정보를 지득한 경우 이들에 대한 위법사실 통보의무를 배제하도록 함 - 출입국 사실증명 발급기관을 기존의 출입국관리사무소장, 출장소장 및 시장·군수·구청장 외에 읍·면·동의 장에게 까지 확대함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의 입국 및 등록 시 지문과 얼굴을 확인하는 절차에 응하도록 하고, 외국인 보호절차를 개선하며, 외국인의 국내체류 편의를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정보화기기를 이용한 출입국심사의 근거를 마련함 - 외국인의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 - 전문직에 종사하는 외국인력의 국내체류 편의를 위하여 근무처 변경ᆞ추가의 사전 허가제를 사후 신고제로 완화함 - 국내 출생 외국인에 대한 체류자격 부여 신청기간을 연장함 - 체류자격 부여 신청기간이 연장되어 외국인의 체류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 외국인을 보호하였을 때부터 3일 이내에 보호일시ᆞ장소를 가족ᆞ변호인 등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외국인의 국적국 영사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옴 - 보호된 외국인이 원하는 경우에 국내 주재 자국 영사에게 보호사실을 통지하도록 함 - 보호시설 안에 이의신청 등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을 게시하도록 함 - 보호된 외국인의 인권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난민 심사 중인 사람에 대한 강제퇴거의 집행을 유보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정함 -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의 인권 및 권익 보호를 공고히 하고 난민인정 신청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기대됨 - 장기보호에 대한 승인규정을 신설함 - 외국인을 고용한 자에게 피고용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것을 안 때에 신고하도록 한 것은 고용주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신고의무 대상에서 삭제함 -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지 아니한 외국인이 17세가 된 때 외국인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여야 하는 기간을 현행 6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연장함 - 보호외국인의 인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호된 외국인이 지정하는 자도 법정대리인 등에 포함시켜 보호에 대한 이의신청 및 보호의 일시해제를 청구할 수 있도록 수정함 - 위·변조 여권 소지자 및 테러 혐의자 등 불순 외국인의 입국을 차단하고 급증하는 외국인범죄에 조기 대처하기 위하여 외국인의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제공 제도의 시행시기를 2012년 7월 1일에서 이 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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