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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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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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카드 사업자가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지급할 때 매출전표 매입이 이루어진 날부터 3일 이내에 지급하고, 연속되는 공휴일이 3일을 초과하여 지속되는 경우 중간 일자에 지급하게 하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신용카드가맹점주들의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는 법안임.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이용대금을 지급할 때 결제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명시함 -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신용카드가맹점주들의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카드의 가맹점수수료율은 신용카드업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며 산정근거가 투명하지 못하고 신용카드가맹점 간 가맹점수수료율이 달라 신용카드가맹점들의 불만을 낳고 있음 - 가맹점수수료 산정심의위원회를 설치, 신용카드업자의 가맹점 단체와의 거래조건에 관한 협의 의무화 등을 통해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을 합리적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결정되도록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카드 사업자들은 2003년 카드대란 이후 2005년 흑자로 전환되고, 이후 2006년부터 매년 2조 원대의 당기순이익을 실현하고 있음 - 국내 신용카드가맹점의 수수료율은 대형마트 등은 1.5%인데 반해 이·미용실, 음식·숙박업 등 중소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2.0 ~ 3.5%로 가맹점의 규모와 업종 간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음 - 신용카드사들은 영세가맹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적정 수준으로 가맹점 수수료율을 낮추어야 함 - 국가는 헌법 제119조에 의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음으로 이에,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율의 가맹점 규모와 업종에 따른 과다한 차별을 금지함으로서 대형마트와 중소 가맹점의 업종별·규모별 차별을 시정하여 경제주체간의 형평성을 기하고자 함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카드의 사용이 확대되어 신용카드업자의 수익은 증가하고 있음 - 영세 자영업자들은 대형 유통업체에 비해 수수료를 약 1.6~2% 더 부담하고 있음 - 영세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은 3.6%로 미국(2.1%)이나 유럽연합(1.2%) 등에 비해 상당히 높음 - 수수료 차등부과에 따른 폐해를 막기 위해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의 원가내역 표준안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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