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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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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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을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지정 대상에 추가하여 노후 하수도를 정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수관로의 노후화로 인한 지반 침하를 예방하기 위해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지정 대상에 하수관로의 노후화로 인한 지반 침하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추가하는 법안을 제안함.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하수의 원활한 유출을 통한 관할 구역의 침수예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 침수 예방이 일부 구역에 한정된 사후 대책에 그치고 있음 -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공공하수도에 대한 유지관리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침수 예방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움 - 공공하수도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기술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기술진단전문기관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시 공익을 해치거나 주민 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침수 예방책무를 명시함 -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중점관리지역, 상습침수지역 등에 대한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주기적으로 해당 시설을 점검하도록 함 -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의 침수 위험도 예측분석을 실시하도록 함 - 기술진단전문기관이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시 그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부장관이 공공하수도관리청의 공공하수도 운영ᆞ관리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하수도 관리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 및 절차 등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하도록 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3월부터 2010년 9월까지 발의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9건을 통합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함 - 하수처리구역의 지정기준을 법률에 직접 상향 규정함 - 분뇨수집·운반업을 허가함에 있어 영업대상을 한정함에 따라 국민불편을 초래하고, 영업대상별 수수료 차이 등이 발생함에 따라 영업대상을 한정할 수 없게 함 -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진행되면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이 폐쇄되어 분뇨수집·운반업자들이 영업물량이 감소됨에 따라 폐업을 하는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이 대체 사무의 주선 또는 폐업지원금의 지급·알선 융자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공공하수도 관리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 및 절차 등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하도록 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분뇨수집·운반업의 영업대상을 한정하지 않음에 따라 영세민의 경제적 부담 등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공공하수도 운영·관리실태점검 도입, 공공하수도 관리업무 위탁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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