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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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고객 거래정보 무단조회 차단 부실"..한국SG증권 '기관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자본시장 법)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 는 계열회사에 투자 자의 금융투자 상품 매매·소유 현황 등 정보를 제공할 때 해당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 적절히 차단해야 한다....
금융 당국, 증권사 인하우스 사모펀드에 여전채 편입 내역 요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집합 투자업자 는 자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인 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집합 투자 재산으로 매수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통상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같은 회사의 다른...
'널뛰는 증시' 안전장치 마련…김현정 의원, 자본시장 법 개정안 발의
담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집합 투자업자 에 대해 최대 180일 이내의 범위에서 위험평가액 비율의 상한을 낮춰 집합 투자 재산을 운용하도록...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객응대직원 보호조치가 사후적인 조치에 그치고 있음 - 개정안은 고객응대직원 보호조치 외에 예방적 차원에서 고객 응대 시 고객에게 직원보호 관련 내용을 사전에 안내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조치의 대상을 비대면으로 고객을 응대하는 직원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객응대업무에 종사하는 금융투자회사 직원이 고객의 폭언이나 욕설 등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 - 고객응대업무 직원이 폭언이나 성희롱 등을 당하여도 해당 고객으로부터의 분리 이외에 적극적으로 해당 고객에 대하여 응대를 거부하도록 하거나 고객응대업무로부터 피해직원의 업무를 변경하도록 하는 적극적 조치는 미비함 - 금융투자회사는 고객응대업무 직원이 해당 고객 등으로부터의 분리 및 업무담당자 교체 등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이를 반영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고객에게 고객응대업무 직원 보호에 대한 내용을 고지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상향하여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한 영업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을 명문화함 -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환경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우리 금융산업의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고 투자자의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국내 투자은행 및 자산운용산업 등에 관한 규제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함 - 자본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제도, 거래소 허가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 제도 등을 도입함 - 중견 상장기업의 다양한 직접 금융을 위하여 신주인수선택권증권 발행 등을 허용함 -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우리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거래 등에 관한 규제를 정비함 - 국내 투자은행의 활성화를 위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를 신설함 -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중에서 3조 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 등 일정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의 지정을 받도록 함 -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전담중개업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 등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 -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투자은행으로서 기업금융 관련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전담중개업무 외에 기업대출, 비상장주식에 대한 내부주문집행업무 등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 - 자본시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반 강화를 위해 거래소에 대한 경쟁력 강화 및 불법 장외거래에 대한 규제를 위하여 거래소 법정주의를 폐지하고 거래소 허가제를 도입함 - 장외파생거래 등의 결제불이행 위험을 축소하기 위한 G20 정상회의의 합의사항을 국내에 수용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의 채무불이행이 국내 자본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등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청산하도록 함 -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하여 공정한 신용평가를 함으로써 보다 신뢰성 있는 투자자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신용평가회사에 관한 규제를 현행 「신용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이관함 - 자산운용산업 규제체계의 선진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새로운 자산관리 수요에 부응하여 수탁 가능한 신탁재산의 범위를 확대하고, 금전 외 재산신탁에 대한 규제체계를 정비하는 등 신탁업 규제를 개선함 - 주주총회 및 상장기업의 직접금융 내실화를 위해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 우리사주조합원의 투자자로서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발행가액 등이 확정된 후 청약을 할 수 있도록 청약 시점을 개선함 - 상장된 중소ᆞ중견기업의 효율적이고 다양한 자금조달ᆞ합작투자 등을 위하여 조건부자본증권 및 신주인수선택권증권의 발행을 허용하되,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신주인수선택권증권 등의 발행사유, 발행가액 등에 대하여 규제를 둠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는 장치를 마련함 - 증권의 인수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신주인수선택권증권의 발행 등 신규 자본조달 등의 경우에도 주요사항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기업의 대규모 자본 및 부채조달에 대한 공시를 강화함 - 우리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불공정거래 관련 규제체계를 개선함 - 임원자격제한 요건 등 그 밖의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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