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13490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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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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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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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345상임위 심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질환의 원인인 비만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비만 예방 및 치료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 및 치료 시설 설치를 통해 비만율을 낮추고 국민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전용기의원 등 10인2025-08-25
2208487공포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음주운전 등 음주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음주폐해 예방을 위해 주류 판매용 용기에 음주운전 위험성 경고문구와 경고그림을 표기하고, 국가 및 지자체의 예방 의무와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활용한 사업 수행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보건복지위원장2025-02-26
2208382상임위 심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과다한 음주" 경고문구를 "음주" 경고문구로 변경하고, 음주 자체의 위험성을 교육, 홍보하도록 하는 개정안
남인순의원 등 10인2025-02-24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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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3856임기만료폐기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류 소비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 - 청소년과 여성의 음주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음주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폐해가 늘고 있음 - 아동·청소년들에게 음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어야 함 - 현재보다 높은 수준의 광고규제를 통해 무분별한 주류 광고를 제한하여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함
정미경의원등 19인2009-02-16
1813252임기만료폐기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흡연율은 매년 증가하여 청소년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음 -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흡연실에서의 청소년 흡연행위를 제지할 의무를 부여하도록 함
안효대의원등 10인2011-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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