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이창규 "조세소송 증가...납세자 권익보호 위해 세무사 직무에 조세소송...
국내 세무서비스 시장의 개방 도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국조조세 분야에서 세무사 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복잡 다기해지는 세정 환경에 상속-증여-양도 등...
![[특별 대담] 이창규 한국 세무사 회 회장 "국민 사랑·존경받는 세무사 상...](/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intn.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1803%252F867189_448664_1145_v150.jpg&w=3840&q=75)
[특별 대담] 이창규 한국 세무사 회 회장 "국민 사랑·존경받는 세무사 상...
- 세무사 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 전문가로서 납세행정과 조 세정 책을 담당하는 과세관청과 세금을 납부하는... FTA 체결에 따라 세무서비스 에 대한 시장 개방 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만큼 국제조세에 대한 세무사 의 역할...
![세무사 회 임원후보[회장-윤리위원장-감사] 소견문(종합)](/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taxtimes.co.kr%252Fdata%252Fdesign%252Flogo%252Fdefault_image_share_20260130104033.jpg&w=3840&q=75)
세무사 회 임원후보[회장-윤리위원장-감사] 소견문(종합)
지방 세무사 제도 도입이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서비스시장 개방 확대에 따라 해외로부터의 업무... 등 세무 대리행위 금지 ▲지방소득세 전자 신고에 대한 세무사 의 전자 신고세액공제 도입 ▲지출증명서류수취명세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는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하여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자로 하여금 세무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세무사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함 - 2019. 12. 31.까지 입법개선을 하도록 하였음 -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는 세무사의 자격을 부여받은 자이고, 변호사로서 세법 및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적용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전문성과 능력도 갖추고 있음 - 세법 및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일반 세무사나 공인회계사보다 법률 전문직인 변호사에게 오히려 전문성과 능력이 인정됨 - 소비자가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에게만 이러한 세무대리를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보다는 자신이 필요로 하는 세무대리업무가 세무관청과 관련된 실무적 업무처리로 충분한지, 세법 및 관련 법령의 해석·적용이 중요한지를 판단한 후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중 가장 적합한 자격자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세무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에 보다 부합함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 세무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세무사 시험을 일부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복무 중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자에 대해서도 시험의 일부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제도의 도입취지에 벗어나는 과도한 특혜에 해당함 - 징계의 경중을 고려하여 강등 또는 정직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처분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시험의 일부면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도록 함 - 변호사의 세무사자격 자동취득을 삭제하고자 함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변호사자격을 취득할 경우 자동으로 세무사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삭제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성년자도 세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세무자문사 및 외국세무법인 제도를 신설함 - 세무사자격시험의 이관 근거를 마련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세무법인에 대한 업무정지의 범위를 조정함 - 외국세무자문사 및 외국세무법인에 대한 내용을 신설함 - 세무사 자격시험의 민간 위탁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경위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세무법인에 대한 업무정지의 범위를 조정함 - 세무사 자격시험의 민간 위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