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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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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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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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경마장, 경륜장 등에서 발매하는 투표권(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 발매금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사업자에게 10%의 세율로 레저세를 부과하고 있음 - 사행산업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부작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추가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행산업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지역사회의 부작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려는 것임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마, 경륜 및 경정 등과 같은 사행산업을 유치하고 있는 시·군의 경우 교통혼잡, 주차문제, 소음 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주민의 불편과 민원 발생도 빈번함 - 사행산업으로 야기되는 부작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추가적인 재원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음 - 레저세율을 현행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 발매금 총액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30으로 상향조정함 - 레저세율 인상에 따른 환급금 축소로 마권 등의 구매의욕을 저하시킴으로써 사행행위를 억제할 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륜 및 경정 등과 같은 사행산업을 유치하고 있는 시·군의 경우 도박중독 및 범죄율 증가 등과 같은 지역사회문제에 노출되어 있어 문제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추가적인 재원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음 - 시·도지사가 시·군에 재정보전금을 배분할 때 경륜 또는 경정 등 「지방세법」 제40조에 따른 과세대상 시설이 있는 시·군에 레저세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30 이하의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배분하도록 하려는 것임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 노령화에 복지비 증가, 재정조기집행 등이 원인이 되어 재정압박이 가속되고 있는 상황임 - 이의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서 교부세, 보조금 등의 이전재원 확대 또는 국세와 지방세간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이전재원의 확대는 재정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하여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도덕적 해이가 확대된다는 문제가 있음 - 국세와 지방세간 조정은 재정책임을 명확히 하는 방안이지만 지역별 조세편중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간 수평적 불균형을 확대시키는 문제가 있음 - 지역별 편중이 없는 지방세원 발굴을 통해 지방정부의 자주재원 확충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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