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 재정ㆍ회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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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대구경북 특별 법안 , 국회 상임위 통과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 법안 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완전한 자치를 추구하는 국가... 재정 지원방안 등을 신속히 마련해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지역 현안과 관련해서는 지역 거점 국립 의과 대학 설치...
국회, 지난주 '조태용 국정원장후보 인사청문요청안' 등 의안 92건 접수
특별 법안 (29일, 강성희 의원 등 12인 발의)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 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9일, 전봉민 의원 등 10인 발의) ▲ 국립대학 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29일, 전봉민 의원 등 10인 발의)...
![[이번 주 국회에서는] 3일~5일 대정부 질의, 외통위 등 5개 상임위 개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traight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304%252F228121_129398_754_v150.jpg&w=3840&q=75)
[이번 주 국회에서는] 3일~5일 대정부 질의, 외통위 등 5개 상임위 개최
상임위는 법안 소위에서 법안 을 심사하고 전체회의에서 법안 의결, 현안 보고 및 질의를 진행한다. 이번... 발의) ▲ 국립대학 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 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7일, 허영 의원 등 10인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대학의 누적적립금을 제한하는 기준이 없어 등록금 인상의 요인이 되고 있음 - 누적적립금의 총액을 제한하여 등록금이 학생들의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거나 장학금 등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각 대학의 비싼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는 관련 특례규칙 개정을 통해 등록금의 일부가 적립금으로 이동하였는지 알 수 있도록 하였음 - 적립금이 쌓이는 기금의 항목 중 건축, 퇴직금, 기타 항목이 비정상적으로 많아 학생과 학부모가 부담한 학비가 학생들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음 - 이에 교비회계를 등록금회계와 기금회계로 구분하고, 등록금은 연구와 장학을 위해서만 적립할 수 있도록 하며, 학교법인의 이사장이나 사립학교경영자 또는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등록금을 연구와 장학 이외의 용도로 기금회계에 적립하였을 때는 처벌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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