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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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하수처리시설의 고도화를 위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해당 사항을 포함하고, 우수한 기술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법안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하수의 원활한 유출을 통한 관할 구역의 침수예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 침수 예방이 일부 구역에 한정된 사후 대책에 그치고 있음 -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공공하수도에 대한 유지관리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침수 예방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움 - 공공하수도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기술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기술진단전문기관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시 공익을 해치거나 주민 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침수 예방책무를 명시함 -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중점관리지역, 상습침수지역 등에 대한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주기적으로 해당 시설을 점검하도록 함 -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의 침수 위험도 예측분석을 실시하도록 함 - 기술진단전문기관이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시 그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 강우가 발생하고 있어 침수 위험을 예측하고 침수 방지를 위한 공공하수도 시설을 미리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함 - 현행법은 하수의 범람으로 인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지정한 중점관리지역 135개소 모두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으로 침수 예방이 일부 구역에 한정된 사후 대책에 그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침수 예방책무를 명시하고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관할 구역의 침수 발생 예측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여 체계적으로 도시침수를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하수도의 효율적 설치ᆞ관리를 위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고, 공공하수도 관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며, 집중강우 시 하수구 용량 초과에 따른 침수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을 지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의 비점오염물질을 포함하는 초기빗물의 처리는 하천수질 개선의 핵심과제임 - 기후변화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게릴라성 집중강우로 인한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수도의 빗물관리기능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하수저류시설을 전국적으로 확대 설치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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