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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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희동 서울시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서울시 사회연대경제 정책 후퇴...
이 법은 2014년 국회에 처음 발의된 지 13년 만에, 2007년 ‘ 사회적기업 육성법 ’ 제정 이후로는 근 20년 만에 통과됐다. 이 의원은 2013년 사회적 경제지원센터에서 근무를 시작한 이력을 언급하며 법 통과에 남다른...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지역사회 기업 '에 성패 달려
기존의 ' 사회적기업 육성법 ', '협동조합 기본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각 부처별 개별법 및 사업과의 권한 조정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본법이 상위 법률로써 작동하는 과정에서 부처 간...
![[금융·경제 트렌드] 복기왕 의원, 13년 숙원 '사회연대경제기본법' 국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baby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153901_120133_4158.jpg&w=3840&q=75)
[금융·경제 트렌드] 복기왕 의원, 13년 숙원 '사회연대경제기본법' 국회...
이번 법안 통과로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이후 약 20년간 이어진 사회연대경제 분야의 제도적 공백이 해소될 전망이다. 2014년 신계륜 전 의원의 첫 대표발의 이후 13년간 국회에서 논의와 입법이 이어진 끝에 여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기업 육성 관련 사무를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여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과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경우 사회적기업의 인증 요건 중 하나인 조직형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경우 법에서 정하는 조직형태의 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있도록 그 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임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적 기업이 되면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만큼 사회적 기업 인증 및 지원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을 지원받거나 범죄 등을 일으킨 기업들을 사회적 기업의 인증 신청 과정에서 배제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0월 6일 진영의원, 2008년 11월 28일 강승규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8년 11월 12일 정부가 제출한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을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에 각각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실시한 후,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실시하였음 - 이후 2010년 4월 16일 추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법 개정안을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2010년 4월 26일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병합심사하였음 - 제289회국회(임시회)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위의 4건의 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위 4건의 개정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음 - 사회적기업의 활동이 제한되고 있는 목적 범위를 지역사회 공헌 등으로 확대하여 관련단체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 중심의 사회적기업 육성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시·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사회적기업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을 설립하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종합적·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함 - 7월 1일을 사회적기업의 날 및 해당 주간을 사회적기업 주간으로 지정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사회적기업의 설립을 촉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종합적, 전문적,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을 설립하고 노동부장관은 진흥원에 사회적기업 실태조사, 인증업무, 교육훈련 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진흥원의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진흥원과 동일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적 기업의 중요성과 확대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각종 규제 및 제도 미비로 인해서 자금력과 사업능력을 가지고 있는 개인·기업·기관 등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사업 참여가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정임 - 사회적 기업 진입에 따른 제도적 장애요인들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사업 참여를 위한 여건을 조성해 사회적 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은 이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킨 경우 등은 취소요건에 포함되지 않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 이에 따라 현행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지속가능한 견실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하여 취소요건의 확대를 규정함 -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인증심사기준은 특정인과 그 친인척이 과반수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상법상 회사의 경우 사회적기업 육성법상 요구되는 민주적인 의사결정구조를 결한 것으로 보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하지 않고 있음 -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고자 하는 자는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를 갖추되, 특정인의 지분 소유 한도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단서규정을 법에 명문화함 - 사회적기업이 상법상 회사인 경우 이윤을 재투자해야 하는 비율 및 사업 폐지시 잔여재산을 기부하여야 하는 비율이 과중하여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함 - 동 비율을 각각 3분의 2이상에서 2분의 1이상으로 완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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