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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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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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8월 11일 정부가 제출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8월 25일 강창일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15차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08년 12월 26일 조진형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79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바로 회부하여 심사함 - 제279회 국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제280회 국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위 3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3건의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심사·의결함 - 입찰가격 외에 품질, 기술력, 제안서 내용, 계약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 - 하자보수보증의 실손보상제도를 도입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징벌의 성격으로 보는 현 제도를 개선함 - 장기계속계약 체결 시 예산상의 이유로 공사가 지연되는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체계의 구축 및 평가결과의 활용으로 입찰ᆞ낙찰제도의 선진화를 도모함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대한 총괄적인 평가제도를 도입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입찰가격 외에 품질, 기술력, 제안서 내용, 계약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최적가치 낙찰제도를 확대 적용함 - 하자보수보증의 실손보상제도를 도입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징벌의 성격으로 보는 현 제도를 개선함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체계의 구축 및 평가결과의 활용으로 입찰ᆞ낙찰제도의 선진화를 도모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입찰가격 외에 품질ᆞ기술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최적가치 낙찰제도가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함 - 하자보수보증의 실손보상(實損報償)제도를 도입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징벌의 성격으로 보는 현 제도를 개선함 - 장기간 소요되는 공사 등에 대하여 계속비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체계의 구축 및 평가결과의 활용으로 입찰ᆞ낙찰제도의 선진화를 도모함 - 일반입찰 시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거나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적으로 입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최적가치 낙찰제도의 확대 적용을 위한 근거를 명확화함 - 하자의 보수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나 이에 대한 법률상 근거가 없음 - 물품 및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 담보책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하자보수보증의 실손보상제도를 도입함 - 계속비계약의 근거를 마련함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대한 총괄적인 평가제도를 도입함 - 가치중심 낙찰제도의 확대 적용 및 입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였거나 체결 중인 계약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포함된 공사용 자재를 계약상대자가 하도급할 경우 최저가격으로 하도급을 주거나 재하도급을 줌에 따라 공사용자재를 생산하는 업체의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음 - 이에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사용자재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 하한율을 준수하도록 함 - 공사용자재를 생산하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미증유의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맞이하여 국가경제전반에 침체현상이 가속화 되고 있음 - 그 중에서도 하도급업체와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 대기업과 중소기업 또는 원청기업과 하도급업체 간의 자금집행의 관행은 공사가 완료되었거나 물품이 납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적기에 현금이 지출되지 않고 늦게 지출된 데다가 그나마 약속어음 등의 방법으로 집행됨에 따라 하도급업체와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임 - 어음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정할 필요성이 절실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등 공공부문에서 발주하는 공사와 물품대금 부분만이라도 원청업체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업체에게 직접 지출하도록 함 - 이를 위해 이 법 개정과 동시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동시에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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