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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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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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 환자에 대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우선 제공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급종합병원의 간호ᆞ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상 상한을 제한하고 있어 전체 병상 대비 간호ᆞ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비율이 수요 대비 낮으므로, 상급종합병원은 전체 병상에서 간호ᆞ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 국민의 간병비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간호ᆞ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의료기관에 요양병원을 포함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하고 있음 - 현행법 제33조에 따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모호하여 이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이면 무제한적으로 개설할 수 있는 소지가 있음 - 같은 법 제35조의 경우 의사 등 법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을 가진 자 외의 자가 그 소속 직원, 종업원, 그 밖의 구성원이나 그 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일반인 진료까지 수행하는 편법 운영의 소지가 큼 -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기준과 사무장병원 및 일부 사회복지법인 부설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의료인에 대한 법적책임을 강화하고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방지하며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기관을 운영 또는 의료기관에서 진료하는 의료인의 정보에 대해 일반인에게 공개하지 않아 무면허 또는 국내에서 인정하지 않는 외국 자격증, 타 의료인의 자격증을 대여해 의료기관을 개설 및 진료하는 경우 환자들이 피해를 받는 등 사회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이러한 문제점을 없애고 국민들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의료기관 개설자 및 소속 의료기관에서 진료 중인 의료인의 면허정보를 환자들이 요청할 경우 정보통신망 상에서 공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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