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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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인터뷰] 안도걸, "저출생 대책 위해선 ‘국가미래전략부’ 신설 해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tfmedia.co.kr%252Fdata%252Fphotos%252F20240626%252Fart_17192947625415_786ae4.jpg&w=3840&q=75)
[인터뷰] 안도걸, "저출생 대책 위해선 ‘국가미래전략부’ 신설 해야”
그는 저출생의 근본 원인 은 “단순히 저출산 집계 결과로만 나타내선 안된다”며 “지역 균형 문제는 미래...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한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안...
![[이주의 법안] "모든 아이에게 '출생기본소득' 지급"…'저출생' 특단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ajournal.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406%252F300701_300627_3350_v150.jpg&w=3840&q=75)
[이주의 법안] "모든 아이에게 '출생기본소득' 지급"…'저출생' 특단의...
차라리 아이를 갖지 않고 '딩크족'으로 산다면 경제적 여유를 추구하면서 '내 삶을 제대로 누릴 수 있지... 민주당은 22대 총선공약으로 "출생기본소득 3법(아동복지법·아동수당법· 조세특례제한법 )"을 국민께...
![[尹기자회견]"저출생 극복에 국가역량 총동원"…김건희·채상병 특검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photo.asiae.co.kr%252Flistimglink%252F1%252F2024050910270266091_1715218022.jpg&w=3840&q=75)
[尹기자회견]"저출생 극복에 국가역량 총동원"…김건희·채상병 특검법...
아니라 경제적 기회를 더욱 확장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저출산 해소를 위해서는 부처 신설에 나선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는 ‘ 조세특례제한법 ’과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2026년에서 2031년까지 연장하여 농어업인의 경영비 부담 완화와 농어촌 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와 농업, 어업, 임업용 및 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 특례 기한을 2026년에서 2027년으로 1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 임업, 어업 및 연안을 운행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어민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기한을 3년간 연장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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