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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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30년 된 軍 정년 제도 개선할 때 됐다?…美대령 정년 62세 vs 韓대령 정년 ...
대·중·소위는 근속 정년 15년, 연령정년 은 43세다. 그나마 2023년 소령 계급의 정년 연장 당시 군인사법 부칙에 ‘5년 이내에 군 간부 전체 계급에 대한 검토’라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현재까지 군의 정년 연장에 대한...
40대 조기전역, 장기복무 '바늘구멍'…직업군인은 '비정규직'
군인사법 에 따르면 장군을 제외한 군 간부 연령정년 은 대령 56세, 중령 53세, 소령 50세, 위관급 43세, 준위... 그러면서 정년 연장 중간 단계로 현재 부사관 에게 적용되는 근속진급 제 확대를 제안했다. 김 국장은 “ 부사관 은...
軍, 소령 정년 45세→50세 단계적 연장…최장 15년 걸릴 듯
대해선 " 진급 기회 추가 부여 등 인력 운영을 통해 해소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소령 장기 근속 자 증가에 따른 인사 관리는 법 개정에 맞춰 세부 시행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소령 정년 연장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장 이상의 장교에 대한 계급정년 폐지, 소장 이하의 장성급 장교의 무보직 상태에서의 전역 방지, 임기제 진급자의 단임 운용을 명확히 규정하여 군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군인의 신분보장을 강화하는 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를 둔 군인의 정년을 연장하고, 3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대위 이하의 군인에게 특별진급 기회를 부여하는 법안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안
- 이스라엘은 과학기술 엘리트를 육성하는 군 복무 프로그램인 탈피오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과학기술전문사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국방연구개발 과제의 난이도 등을 고려할 때 석사급 이상 연구인력을 필요로 하는 국방과학연구소의 소요 대응에 미흡할 수 밖에 없음 -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를 설립하여 군과 국가의 요구에 부합하는 국방첨단과학기술 분야의 전문성 있는 연구인력을 양성하고 그 연구인력을 중ᆞ장기적으로 확보 및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국방과학기술의 발전과 국방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를 설치하여 국방 분야의 과학기술 연구ᆞ개발을 선도할 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써 국방첨단과학기술의 발전과 혁신을 통하여 국가안전보장 및 국방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과학기술사관학교를 설치하고, 국방과학기술의 심화교육 및 고도의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사관학교에 대학원을 둘 수 있도록 함 - 과학기술사관학교 학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하고, 대학원 석사ᆞ박사 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각각 2년 이상으로 함 - 과학기술사관학교에 입학하려는 사람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17세 이상 21세 미만의 사람으로 군인사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함 - 과학기술사관학교 학사학위과정의 교육과정은 일반학 및 군사학 과정으로 구분하여 운영됨 - 국방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 - 학사 또는 석사 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학생에 대하여 12주 이내의 기간 동안 기초군사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함 - 국방부장관은 과학기술사관학교 교육과정을 한국과학기술원과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과학기술사관학교와 한국과학기술원의 공동명의로 학위를 수여할 수 있도록 함 - 과학기술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장교로 임용된 사람은 국방연구개발 관련 기관에서 4년간 의무복무하도록 함 - 국가는 과학기술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의무복무 후 전역한 사람에 대하여 취업 및 창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업군인은 전시 또는 평시에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대한민국의 건전한 사람으로서 군인을 직업으로 선택하려는 선호도가 낮은 것이 현실임 - 직업군인은 상위계급으로 진급을 하지 못하고 조기에 퇴직됨으로 인하여 직업의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아 본연의 직무에 전념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음 - 이에 소장이하의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연령정년을 연차적으로 60세까지로 확대하고, 근속정년제도를 폐지함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비역 장교 및 부사관의 현역 재임용제도 도입, 합동참모의장의 징계권 확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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