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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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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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146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법안

김도읍의원 등 11인2026-07-24

2219850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는 법안

배준영의원 등 10인2026-07-09

2219270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를 2026년에서 2029년까지 연장하는 법안

엄태영의원 등 10인2026-06-16

유사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2년에 개최되는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과 박람회 관람객의 유치를 위하여 박람회 해외참가자의 편의를 증진시켜 최고의 전시시설물 설치에 도움을 주도록 하고 있음 - 그중에는 세계박람회 유치 당시 세계박람회사무국(BIE)과 약속한 해외참가자가 전시시설물과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사항도 포함되어 있음 - 이에 대한 이행이 세계박람회 성공개최에 밑거름이 되어줄 것임

김성곤의원등 12인2011-10-13

1813470임기만료폐기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2여수세계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관람객의 편의를 증진하고 관람객을 유치할 수 있는 면세점의 설치가 필요함 - 현행법에는 박람회장 내에 면세점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관람객을 유치하거나 편의를 증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따라서 박람회 기간 중 박람회장 내에 면세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관람객이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 또는 환급할 수 있도록 함

김성곤의원등 14인201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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