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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813469수정가결개정안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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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 면허 발급 제한 감염병 범위를 명확히 하고, 업무 중 감염병에 걸린 경우 면허 취소 대신 해당 감염병 소멸 시까지 면허 정지하도록 법 개정을 제안함.

서영석의원 등 13인2025-12-1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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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양사는 개인, 단체,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급식관리 및 영양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영양개선,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영양전문인임 - 최근 잘못된 식생활로 인하여 만성퇴행성 질환 등이 증가하면서 국민건강관리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음 - 이에 따른 의료비 증가로 국가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어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해 급식관리와 영양서비스를 수행하는 영양사의 역할과 양질의 인력확보가 필수적임 - 이에 국민영양과 관련된 연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연구원를 설립하고, 영양사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받도록 함 - 국민의 영양개선 및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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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영양개선,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영양사의 역할과 양질의 인력확보가 필수적임 - 국민영양과 관련된 연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연구소를 설립하고, 영양사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받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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