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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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제회의 운영에 있어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 - 공제회의 구성 및 운영, 회계와 공시 등에 관한 근거를 규정함 - 공제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고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대안)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 사회복지사 처우향상을 위한 특별법안을 심사한 결과,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사회복지 법인 등에 종사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등은 지역단위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주요한 구성요소임에도 열악한 근로환경, 낮은 임금 수준, 과중한 업무량으로 인하여 높은 이직률을 보이고 있음 -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위협함은 물론 사회복지 역량을 극대화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공제회를 설립하여 운영하도록 함 -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를 향상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함 -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함 - 사회복지사 등이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사회복지공제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사회복지공제회는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원에 대한 공제급여의 지급, 사회복지시설의 안전·화재 등에 대한 공제사업, 자금조성 및 회원의 복지·후생을 위한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
-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서비스제공자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법을 제정함 -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사회복지사로, 사회복지사 자격은 없으나 관련 법률에 따라 복지시설 등에서 사회복지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활동을 하거나 사회복지사의 지시·감독을 받아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사회복지서비스제공자로 정의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서비스제공자의 보수가 특별히 우대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 사회복지사 등이 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하거나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함에 따라 발생하는 업무의 결손이 다른 사회복지사 등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지 아니하도록 특별히 배려하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 사회복지사 등이 전문성 신장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협의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협의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 사회복지서비스제공자의 전문성 신장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의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 서비스는 사회복지 전문가에 의해 직접 대인적 원조를 수행하는 영역임 -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에 있어 도구적 노동과 함께 정서적 관계를 포함하는 전문적 원조활동이므로 사회복지 전문가의 양적, 질적 수준의 확보가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적 수준 보장에 결정적임 - 사회복지사의 열악한 처우는 이직 및 이탈을 초래하여 사회복지 전문가의 축적된 전문성을 사회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우며, 이는 국민 삶의 질 제고에 악영향을 미치는 악순환 관계를 형성함 - 사회복지사공제회를 두고, 공제회를 통하여 퇴직연금급여사업 등을 실시함으로써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국민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자가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이행을 위하여 손해보험회사의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회복지공제회의 책임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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