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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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404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목적 벤처투자조합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일반 벤처투자조합과 동일하게 투자 금액의 100분의 10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벤처투자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법안

김동아의원 등 11인2026-08-04

2220363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외 지역에 본사 또는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벤처기업 등에 대한 엔젤투자에 더 높은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

김동아의원 등 11인2026-07-31

2219709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 분야 기업의 임직원이 성과조건부주식을 양도받을 시 성과이익에 대한 소득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핵심인재 확보와 장기성과 중심의 보상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임.

최형두의원ㆍ이준석의원ㆍ황정아의원 등 11인2026-07-02

유사 개정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 경제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경제구조를 만들기 위해 신기술ᆞ창조경제의 영역을 확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상황임 - 청년일자리 대책 역시 기존의 고용지원 대책을 넘어서 신기술분야의 창업을 지원하는 데도 중점을 두어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 창업활성화의 주요 저해요인이 자금부족으로 창업초기 기업의 생존 및 성장에 필요한 자금 공급원인 엔젤투자 규모가 2000년 대비 94% 감소하는 등 크게 위축되고 있음 - 이에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을 창업후 3년 미만의 창업기업을 추가함으로써 엔젤투자를 활성화시키려는 것임

김성식의원등 16인2011-10-14

1813319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과 연계된 투자를 지원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동시에 고용을 증가시킨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함 -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의 확대, 생계형저축 등에 대한 비과세 적용시한 연장 등 세제지원을 확대함 -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연구ᆞ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과 관련된 각종 조세감면 제도의 적용시한을 연장함 -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금년 말로 적용시한이 도래하는 비과세ᆞ감면 제도 중 일부를 정비함 - 서비스 분야의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연구개발준비금의 범위에 새로운 서비스 또는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발을 위한 적립금을 추가함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특례 등을 신설함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의무보유기간 완화,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시한 연장,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제도 보완 등을 신설함 -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시한을 2년 연장함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의 공제율 및 공제한도를 확대함 -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를 신설함 -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한을 연장함 - 중소기업의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함 - 현물출자 등을 통한 법인전환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혜택에 대한 사후관리규정을 마련함 -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등 적용시한을 연장함 - 농어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 비과세 적용시한을 3년 연장함 - 노인 등의 생계형저축 비과세 적용시한을 3년 연장함 - 세금우대종합저축 과세특례 적용시한을 3년 연장함 -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한을 3년 연장함 -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시한을 3년 연장함 - 저소득 근로빈곤층에 대한 근로장려금 제도를 개선함 - 마이스터고 등 재학생의 현장훈련수당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함 -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함 -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용 전기버스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 전기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을 신설함 - 농식품투자조합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면제함 -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에 대한 조세감면제도를 개선함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특례를 신설함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제도를 개편함 - 연구개발특구 등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한도 적용 제외대상을 보완함 - 기업도시 입주기업과의 과세형평을 제고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정부201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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