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13465폐기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3-05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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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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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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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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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532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부가 서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며 각각 주택을 임차하고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공제 한도를 50%로 상향하며,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의 세대 합산한도를 연 400만원에서 연 600만원으로 상향하여 전세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
윤후덕의원 등 11인2026-08-11
2219879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혼인으로 인한 세제상 불이익을 완화하기 위해, 세대주와 주소 또는 거소를 달리하는 배우자가 지급한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도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법안
안철수의원 등 10인2026-07-09
2217764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을 위해 혼인신고 후 5년 이내의 신혼부부가 무주택 상태에서 시가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받은 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상환한 경우, 상환이자의 15%를 연 3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하는 신설 조항을 도입하는 개정안입니다.
정일영의원 등 11인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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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3069폐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은 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의료비의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하여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이나 의약품 구입비 등 일부 범위만 공제대상으로 하고 있음 - 모성보호 및 저출산문제를 고려하면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요양비용 또한 그 특별공제대상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김호연의원등 12인2011-08-31
1808887폐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성질환자의 경우 의료비 못지않게 간병비 부담이 클 수밖에 없으므로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 노인성질환자에 대한 간병비를 소득공제할 수 있도록 하여 고령화 시대의 노인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기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춘진의원등 10인201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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