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학위 취소와 상급 학위과정 입학자격 결격사유를 연계하고, 입학허가 취소 사유로 명시하여 학위과정의 공정성을 담보하려는 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학원에 학사ᆞ석사ᆞ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둘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숙사비 납부 방법을 다양화하며, 학생기숙사비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을 제안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원대학을 제외한 박사학위 과정이 설치된 대학원에 학사ᆞ석사ᆞ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둘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과정의 수업연한, 입학자격,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여 고급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고등교육법은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을 2년부터 3년까지로 제한하고 있어서 보건 의료 분야 등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전문화, 다양화 된 고등교육의 요구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음 - 간호과, 방사선과, 임상병리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평가를 충족시키는 대학 또는 학과의 경우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을 2년부터 4년까지로 하고,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는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학사학위를 수여함으로써 직업현장에서 발생하는 학벌에 따른 차별을 완화하고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우수한 인적자원을 양성하려는 것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이고 과도한 대학입학 경쟁을 완화하고자 의학ᆞ치의학ᆞ한의학 분야에서 전문대학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지방소재 의학ᆞ치의학ᆞ한의학 전문대학원의 경우 수도권 소재 대학 출신자들의 입학이 월등히 많아 지역인재의 발굴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미래에는 지역의료공동화 현상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의학전문대학원 등이 입학생을 선발하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광역시ᆞ도ᆞ특별자치도를 묶어 대통령령으로 정한 권역 중 해당 대학원이 소재한 권역의 대학출신자를 입학자의 100분의 30 이상 선발하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