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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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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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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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위탁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기관의 장 및 종사자의 가중처벌과 자료 제출 요청 불응 시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장애인학대 예방과 피해자 보호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임.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사업주와 종사자를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 추가하여 학대나 성폭력 등 인권침해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히 대응하려는 것임.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기관에 중앙 및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중앙 및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추가하여 장애인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건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 설명과 대체 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함 - 6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제304회 국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1차(2011. 12. 27.)회의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다문화ᆞ국제화 시대에 국내 거주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증가와 외국인장애인 등의 복지욕구 확대 등에 따라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등록을 허용하고,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 등의 지급 대상자를 선정할 때 신청인과 그 가구원의 금융재산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여 대상자 선정의 정확성과 형평성을 기하도록 함 -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 등을 잘못 지급한 경우에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을 정비함 - 장애인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신고의무를 장애인 대상 성범죄에 대한 일반적인 신고의무로 확대하고 종사자 등에게 성범죄 예방 및 신고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함 - 장애수당의 지급 목적을 소득 보전에서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는 것으로 변경함 -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 등의 신청 시 금융재산 조사 실시, 환수규정 정비, 성범죄경력자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 - 조세감면의 근거법률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사문화된 조항을 삭제함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학대 피해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은 중요한 과제임 - 노인학대 신고의무 위반에 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아동ᆞ청소년 성범죄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 수준으로 맞추고, 과태료 부과절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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