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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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연구개발특구 부동산, '취득·재산세' 감면 추진
김영진 민주당 의원(사진)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있지만, 특구 개발사업 시행자나 입주 기업 및 연구 소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세제 혜택은 미흡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부설연구소 사용 목적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사용 목적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 혜택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기업부설연구소로 이용되는 부동산과 한국환경공단 등의 고유업무에 이용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을 일몰 기한인 2025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구개발특구 개발사업 시행자나 입주기업, 연구소 등에 대한 세제상의 지원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임 - 연구개발특구 개발사업 시행자와 해당 구역에 입주한 기업 및 연구기관이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여 줌 - 기술의 혁신을 통한 국가경제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8건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5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8건의 법률안에 대해 종합·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이 되거나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에 대한 취득세 경감을 1년 연장하되 경감률을 75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낮추는 한편, 9억 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하여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 대한 취득세 경감은 종료함 -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부 감면은 일몰 종료하고 일부 감면은 축소ᆞ조정하거나 일몰시한을 새로 설정함 - 취약계층 및 서민, 녹색성장 등 사회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감면을 신설하거나 확대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농수산물공사 및 도시철도공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현행 조례의 감면 수준인 100퍼센트의 범위에서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고, 농수산물공사 및 도시철도공사를 제외한 지방공기업 등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의 감면 수준을 법정화하되 현행 100퍼센트에서 75퍼센트로 축소하려는 것임 - 사회적기업이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려는 것임 - 개별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특수임무수행자회, 6ᆞ25참전유공자회 등을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감면대상으로 추가하려는 것임 -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미분양주택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기업부채 상환용 매입 토지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종료하고,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감면을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되 2011년 12월 31일까지 매입하는 분으로 한정하려는 것임 - 건축법 제65조에 따라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거나 같은 법 제66조의2 규정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산세를 경감하려는 것임 - 관광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50퍼센트를 감면하되, 50퍼센트의 범위에서 조례로 추가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과밀억제권역 내의 관광호텔용 부동산 취득 및 법인 등기에 대해서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의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임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사업구조개편으로 발생하는 재산 취득 및 등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를 면제하려는 것임 -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서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의 50퍼센트를 경감함 -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의 상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협동조합 등의 공동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율을 50퍼센트에서 75퍼센트로 확대함 - 전기자동차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함 - 복합물류터미널사업시행자가 인가받은 공사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3년 연장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 감면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감면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통지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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