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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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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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소부장 특별조치법 등에 규정된 기술... 기존에 운영 중이던 구매조건부 R&D나 혁신제품 지정 제도는 중소· 벤처기업 의 초기 판로 확보에 초점이 맞춰져...
지원사업 증가했지만 인구감소는 계속⋯"지방소멸 솔루션 패키지법 필요...
관한 특별조치법 ·고등교육법·관광진흥법·노인복지법·도로법·도시가스사업법·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안 등이다....
총력외교 성공 열쇠, ‘경제안보 입법’…커지는 국회 역할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개정안 7건,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개정안 4건,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17건,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벤처기업의 진입을 용이하게 하고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벤처기업 주식회사의 자본금 기준을 하향조정하고 국내 벤처캐피탈산업의 건전한 육성기반 조성을 통한 민간 주도의 벤처투자시장 정착을 도모하고자 함 - 개인투자조합의 투자대상을 벤처기업에서 벤처기업 및 창업자로 확대하고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창업자에 대하여 벤처기업과 동일하게 공장등록을 허용함 - 모태조합에 출자하는 기관을 모태조합운용위원회 위원의 추천기관에 추가하고, 위원의 수는 11인 이내로 함 -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에게 투자수익에 따른 성과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성과보수 지급을 위한 투자수익의 산정방식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다산벤처주식회사를 폐지하고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의 결성·운용 등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성장·발전을 위한 투자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전담회사를 설립함 - 벤처기업 주식회사의 최소자본금을 2천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하향조정함 - 개인투자조합의 투자대상을 벤처기업에서 벤처기업 및 창업자로 확대함 - 벤처기업 주식교환시 주주의 양도소득세 과세이연대상을 비상장기업에서 상장기업으로 확대함 - 도시형 공장에 해당하는 업종의 생산시설을 갖춘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창업자에 대하여 벤처기업과 동일하게 공장등록 허용근거를 마련함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 벤처캐피탈산업의 건전한 육성기반 조성을 통한 민간 주도의 벤처투자시장 정착을 도모하고자 전담회사를 설립하여 투자관리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함 - 개인투자조합의 투자대상을 벤처기업에서 벤처기업 및 창업자로 확대하고,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창업기업에 대해 벤처기업과 동일한 공장등록을 허용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 경제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경제구조를 만들기 위해 신기술ᆞ창조경제의 영역을 확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상황임 - 청년일자리 대책 역시 기존의 고용지원 대책을 넘어서 신기술분야의 창업을 지원하는 데도 중점을 두어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 창업활성화의 주요 저해요인이 자금부족으로 창업초기 기업의 생존 및 성장에 필요한 자금 공급원인 엔젤투자 규모가 2000년 대비 94% 감소하는 등 크게 위축되고 있음 - 이에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비율을 투자금액의 30%로 확대하고 그 대상을 창업후 3년 미만의 창업기업을 추가함으로써 엔젤투자를 활성화시키려는 것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벤처기업들이 활발히 창업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절실한 실정임 -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고 산업재산권등의 전용실시권을 부여함과 동시에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이 공장을 설치할 경우 공장설립 등의 승인절차를 단순화하여 창업자 등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결성된 한국벤처투자조합의 경우 1인 이상의 업무집행조합원을 둘 수 있도록 하여 해외투자기관 등의 일부 투자자들이 무한책임조합원으로서 조합 운영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임 - 신기술창업전문회사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한국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연구기관 또는 전문회사가 보유한 기술의 이전 및 교원 등이 설립한 회사에 대한 경영·기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장은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대하여 산업재산권등의 이용을 허락할 때 전용실시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서 창업자나 벤처기업은 도시형공장과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을 집적지역 운영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이나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함 - 대학의 교원 외의 대학원생 및 학생도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실험실공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졸업 후 2년까지 실험실공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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