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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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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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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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실험의 윤리성 제고와 3R 원칙(Refinement, Reduction, Replacement)의 실현을 위해 동물보호법상 제도 개선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 기능이 미약하여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됨 - 동물실험계획서 심의뿐만 아니라 변경심의, 심의 후 윤리위의 실험 감독 등 윤리위의 심의ᆞ감독 역할 강화가 요구되고 있음 - 이에 윤리위 위원수 상한을 폐지하고 전문위원 심의를 제도화하여 위원의 심의 부담을 줄이고, 위원 보수교육을 제도화하여 심의의 질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함 - 윤리위의 동물실험 감독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을 학대한 자에 대하여 해당 동물의 소유권 등을 제한하고 상담·교육 등을 받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역동물의 관리에 관한 규정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물원, 동물애호자, 민간단체 등에 등록대상동물을 기증하거나 분양하는 경우 등록하여 기증하거나 분양하도록 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가 소유의 사역동물이 사역을 마치거나 사역에 활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민간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분양할 수 있도록 함 -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 등은 동물실험의 안전과 실험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에 관한 사항 등을 준수하도록 함 - 실험동물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공급받은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동물실험을 금지하도록 함 - 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동물실험이 윤리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과 다르게 실시된 것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 - 동물생산업의 영업허가를 받으려는 자와 동물전시업의 영업등록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업 시 동물처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동물보호감시원은 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교육 또는 심리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보호법을 개정하여 동물을 학대한 자에 대하여 해당 동물의 소유권 등을 제한하고 상담·교육 등을 받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 등록되지 않은 실험동물공급자로부터 공급받은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동물실험을 금지함 -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의무와 권한을 강화하고 개선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동물실험시행기관에 대한 과태료 상향 등을 통해 동물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 학대받는 동물의 구조ᆞ보호조치를 강화하고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 도입 등을 통하여 동물보호 및 복지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함 - 동물 영업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영업자 등의 권익을 보호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 대한 관리ᆞ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 도입과 동물의 생산ᆞ판매 및 수입업을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동물학대 및 금지된 동물실험행위에 대한 벌칙 등을 강화함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실험동물운영위원회와 기능 및 구성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 그 위원회가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함 - 실험동물공급자의 준수사항 위반이나 동물실험시설의 미등록 또는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미설치 등에 대한 제재수단을 신설하거나 강화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실험동물운영위원회를 대체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 - 실험동물공급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했을 때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함 - 동물실험시설 미등록 시 벌칙을 강화하고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미설치에 대한 제재수단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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