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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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시론] 가스기술사 역할 확대가 가스산업 경쟁력이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asnew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126148_102251_3830_v150.jpg&w=3840&q=75)
[시론] 가스기술사 역할 확대가 가스산업 경쟁력이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을 비롯해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CCUS법), 수소 및 수소화합물 사업법 등 새로운 제도가 잇달아 마련되면서...
실험 위해 목숨 거는 대학원생…교수와의 권력구조가 안전 위협
과기정통부는 2026년 5월 시행을 목표로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연구실 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 시 연구활동종사자의 신체상 손해뿐만 아니라...
"내 몸의 안전 은 보호구로부터"…한동대, 체험형 연구실 ' 안전 교육' 실시
연구실 안전 교육은 '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법정 교육이다. 한동대는 이수 목적에 그치기 쉬운 기존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이번 체험형 행사를 기획했으며, 연구자들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과학기술발전 등 연구환경 변화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연구실 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안전기술 개발 및 안전문화 확산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할 필요성이 있음 - 대학·연구기관 등의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하여 기관장 및 연구자의 안전의식 개선, 점검·진단 대행기관의 기술력 관리 강화,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및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의 권한 강화, 안전관리 전문화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음 - 법률 전반에 사용되는 용어 등을 재정비하고, 정부의 책무 강화, 연구실안전정보 공표 제도 도입, 연구실 안전관리비 관리 강화, 시정명령 신설, 안전점검·진단 대행기관 교육 의무화 및 관리·운영 근거 신설 등을 통해 연구현장의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함 -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대학·연구기관 등의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설치·운영을 의무화하고, 연구실안전관리 예산 등 기관 안전관리에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함 - 연구실의 체계적 안전관리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연구실을 설치·운영하도록 함 -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관리 체계화,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임직원이 연구실 안전관리 현황,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안전점검, 사고조사 결과에 따라 적합한 안전조치가 신속하게 발동될 수 있도록 긴급 조치내용을 단계적·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연구실 사용제한을 건의한 연구활동종사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신설함 - 연구실 안전관리 사업의 전문화 및 안정화를 위하여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기관(한국과학기술안전원) 설립·운영의 근거를 마련함 - 연구실 안전에 특성화된 전문인력 육성을 위하여 국가 전문자격 제도(연구실안전관리사)를 마련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검사 및 사고조사 지원, 연구실 안전교육 기획·운영 등의 업무를 한국과학기술안전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과태료 정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연구실 안전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연구주체의 장을 보좌하거나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도하도록 하기 위하여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 3천명 이상의 연구활동종사자를 보유했음에도 3명을 초과하는 연구실안경환경 관리자를 지정하는 경우가 드물어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취지가 담보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규모에 비례해 관리자를 지정하도록 하여 연구실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의 연구실습실은 연습·실습기자재 및 각종 부대시설 등을 비치하고 있어 이에 대한 안전 관리가 매우 중요함 - 자연재해로 인한 위험이나 사고에 대한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자연재해로부터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자연재해 발생 시 연구활동 종사자 및 연구시설의 위험이나 사고를 최소화하는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심사한 결과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효율적인 연구실 안전관리제도 및 시책의 수립ᆞ시행을 위하여 연구실 안전환경 및 안전관리현황 등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ᆞ보완함 - 과태료의 부과ᆞ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보고의무를 완화함 - 연구실사고 등의 보고와 대학ᆞ연구기관등의 지원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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