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최 저임금 갈등에 커지는 소상공인 부담…"쪼개기 고용·무인화 확산"
대상으로 저임금 노동자가 꼽힌다. 초단시간 근로자 는 현행 제도상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최 저임금 인 시급 1만320원도 부담스럽다고 답했다. 직원을 둔 사업장 의 92.7%는 최 저임금 인상 이후 실질...
“신입 215만원 주면 경력직은?”…계산기 두드리는 사장님들, 채용부터...
최 저임금 이 오르면 저임금 근로자 의 소득은 늘지만, 임금 지급 여력이 부족한 사업장 은 채용을 줄이거나 기존 임금 체계를 조정할 수밖에 없다. 남은 심의에서는 노동자의 생계 보장과 영세 사업장 의 지급 능력...
최 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놓고 노사 평행선
판단하며 "소규모 사업장 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을 보조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등을 부담이 큰 업종 위주로 재편해 조율하는 방안이 실행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했다. 현재 최 저임금 법상 사업 종류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민연금 고갈 문제를 해결하고 적정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하고, 명목소득대체율을 43%로 인상하며, 국가의 국민연금급여 지급 보장을 명확히 하고, 군복무크레딧과 출산크레딧의 가입기간을 늘리는 등의 대안을 제시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상향하고, 지역가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납부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으로,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5%로 인상하고, 연금보험료율을 매년 0.5%씩 인상하여 13%가 되게 하며,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 납부 재개시 국가가 최대 36개월까지 연금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국민연금법과 이에 따른 시행령에서는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근로자를 국민연금의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는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 - 일용근로자를 국민연금의 사업장가입자로 편입시키는 동시에 일용근로자와 이를 고용한 사용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연금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함 - 일용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생활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업장가입자의 자격변동 신고 의무 및 불필요한 행정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국민의 불편사항을 개선함 - 연금보험료 미납시 연체금을 기간별로 경감함으로써 국민 부담을 완화함 - 부양가족연금 대상자 범위 및 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급여제도를 합리화함 - 당연적용사업장에 종사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사업장가입자에 포함하도록 하고,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 적용 제외함 - 당연적용사업장 의제적용 규정을 신설함 - 국민연금 가입자증서는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만 교부함 - 초일에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고 같은 달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가입기간 계산에서 제외함 - 연금보험료의 공제 내용을 알 수 있는 급여명세서를 공제계산서로 의제하여 별도의 공제계산서 교부 의무를 완화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