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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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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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kjenews.com2015-06-04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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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결된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상공인 진흥원과 시장 경영진흥원... 그 외에도 도시가스 사업법, 장애인복지법, 전기사업법, 전통시장및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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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및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통시장 의 상인 및 상인조직이 중 소기업 협동조합법에 따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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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통시장의 인정 및 구역변경 절차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빈 점포 활용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상권활성화를 도모하는 대안을 제안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6-03-30

2214380본회의 심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의 경미한 구역 변경 절차를 법률에 마련하여 주변 여건 변화에 신속 대응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한규의원 등 15인2025-11-19

2213500본회의 심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의 경미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최초 인정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

오세희의원 등 16인2025-10-10

유사 개정안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1년 8월 19일 김혜성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소상공인지원에 관한 법률안」,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2011년 10월 14일 김영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1차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5건의 법률안을 하나의 법률안으로 병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하는 새로운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2차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하면서 경쟁력이 미흡한 소상공인의 사업전환 유도, 임금근로자로 전환 등을 시급히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자생력 강화 의지가 확고한 전통시장 상인 등의 성공모델을 창출ᆞ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내에 소상공인진흥계정을 설치하고 소상공인연합회 설립 근거 규정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 계정 재원은 정부의 출연금, 복권 수익금,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등으로 조성함 - 계정은 소상공인의 금융지원, 과밀업종의 구조개선 및 사업전환 지원, 구조고도화 지원, 조직화ᆞ협업화 지원, 혁신형 소상공인 양성 지원, 신사업 모델 개발ᆞ보급 등에 사용하도록 함 - 계정은 정부회계연도를 따르며 기금의 운영주체는 계정 운영계획을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함

지식경제위원장2011-12-28

1813842임기만료폐기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 -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제도적, 법적 토대를 마련하여 자생력을 기르고, 폐업 및 전업하는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재정 및 조세지원, 직업훈련 및 고용지원 등의 사항을 규정함 -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에게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카드사들의 불공정한 거래를 방지하고 소기업 및 소상공인 신용카드 가맹점들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및 지원 대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정복의원등 11인201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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