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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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뉴스팜리포트 : 22025 회계 연도 결산-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 2025년 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farm.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02016_74894_585_v150.jpg&w=3840&q=75)
[뉴스팜리포트 : 22025 회계 연도 결산-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 2025년 결...
신규 사업 에서도 극심한 실집행 부진이 확인됐다. 2025년 농식품부 전체 세출 집행률만 놓고 보면 98.6%에... 현행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은 구조개선 사업계정 과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에서 다른 회계 ·기금으로...
코스피 활황에 ‘농특세’ 세입 급증…“어디에 쓸까” 관심집중
담은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법제화에 나섰다. 반면...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특세는 농특 회계 세입 항목으로 해당 계정의 세출 사업 에 쓰여야 한다”면서도 “‘국가재정법’에 따라...
농어촌 기본소득 안정적 재원 마련으로 지원 확대 추진
이에 문 의원은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내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출 사업 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을... 포함해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에 농특세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문 의원은 " 농어촌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출 사업에 '농어촌 기본소득'을 포함하여 안정적 재원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출 항목에 농림어업인 기본소득 지원을 추가하여 농림어업인의 최소생활을 보장하고 농어촌 공동체의 소멸방지를 도모하는 법안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의 전출금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체로 확대하여 농어촌의료여건 개선 등 지역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도모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출사업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 분야는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피해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 추가로 발효되어 이행될 경우 그 피해는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 - 정부는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대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을 설치하고, 그 기금을 통하여 농어업 등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농어업인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여 경영 및 생활 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음 - 향후 기금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기금의 규모를 확대하여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을 기금의 재원으로 하려는 것임 - 이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의 재원으로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을 추가함에 따라 현행법에 그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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