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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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반복 산재 사업 주에 영업이익 최대 5% 과징금...국회 통과
개정안은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의 농어촌특별세 사업계정 에서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로 전출할 수 있는... 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의 세출 목적에는 초광역권 활성화 사업 등 전국 단위 사업 도...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국회 통과…119센터 이송병원 지정가능
개정안은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농어촌특별세 사업계정의 전출 범위를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 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같은 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임에도 법안 토론에서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는 세출 목적이...
산재 반복시 영업익 5% 과징금·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국회 통과(종합)
개정안은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농어촌특별세 사업계정의 전출 범위를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 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같은 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임에도 법안 토론에서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는 세출 목적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출 사업에 '농어촌 기본소득'을 포함하여 안정적 재원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출 항목에 농림어업인 기본소득 지원을 추가하여 농림어업인의 최소생활을 보장하고 농어촌 공동체의 소멸방지를 도모하는 법안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의 전출금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체로 확대하여 농어촌의료여건 개선 등 지역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도모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출사업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 분야는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피해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 추가로 발효되어 이행될 경우 그 피해는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 - 정부는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대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을 설치하고, 그 기금을 통하여 농어업 등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농어업인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여 경영 및 생활 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음 - 향후 기금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기금의 규모를 확대하여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을 기금의 재원으로 하려는 것임 - 이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의 재원으로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을 추가함에 따라 현행법에 그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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