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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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판세] 부가세법 시행령 면세대상 용역인 '금전대부업'의 의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3%252F57461_91264_1341_v150.jpg&w=3840&q=75)
[판세] 부가세법 시행령 면세대상 용역인 '금전대부업'의 의미
아니라 금융 및 보험업과 유사한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 점, 위 질의회신문에는 '타행정 기관 에서 통계작성 이외의 목적 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준용하는 경우 준용 법령의 목적 과...
국회, ' 특례 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등 143건의 법률안 제•개정 추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4일, 한병도 의원 등 10인 발의) 창업보육센터는 창업기업에 시설ㆍ장소를 제공하고 경영ㆍ기술분야 등 지원을 목적 으로 설치된 시설인데, 현행법은 창업보육센터가 취득하는...
국회,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안' 등 142건의 법률 제...
위해 상호금융 업권을 ' 금융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조정대상 기관 '에 포함시켜 분쟁조정제도를 적용(안... 제한 ㆍ금지명령은 금융 위원회의 권한으로 규정했다(안 제66조의2 신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민의 경영 안정과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조합법인 법인지방소득세 저율과세 등 지방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 등이 농업인에게 제공하는 융자 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과 조합법인의 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가 부채 증가와 조합법인의 경영 불안정을 완화하고 농촌 지역의 안정적 발전을 지원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조합법인의 지방세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인에 대한 융자 담보물 등기의 등록면허세 면제, 농업법인·어업법인에 대한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과 설립등기의 등록면허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협동조합인 서민금융기관에 예치한 회원·조합원의 예탁금 및 출자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서민가계의 생활안정 및 사회양극화에 크게 기여하여 왔음 - 일몰기한이 종료됨에 따라 서민계층의 가계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됨 -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서민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비과세한도를 증액하여 협동조합인 서민금융기관의 자본건전성 기회 확충과 동시에 서민 등의 조세부담을 줄여 실질적인 소득보전 혜택을 주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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